[분수대] 북한인권백서 실종 사건/[구본영 칼럼]"통일보다 경제가 먼저다"

[분수대] 북한인권백서 실종 사건

중앙일보 2019.06.19. 00:24

권혁주 논설위원

“북한 주민이 한국 영상물에 빠져든 건 전력난 때문이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어느 강연에서 한 말이다. TV 보기가 힘들어 배터리로 작동하는 ‘알판(CD·DVD)’ 플레이어가 퍼졌고, 이어 중국을 통해 알판에 담긴 한국 드라마·영화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시초는 10여 년 전이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드라마 ‘도깨비’ ‘해를 품은 달’ ‘태양의 후예’ 등이 북한에서 유행했다. ‘강남 스타일’을 개사한 ‘오빤 청진 스타일’ 같은 ‘남조선 날라리풍’ 음악도 북한 사회를 파고들었다.

한국 드라마를 접하면 이내 빠져든다고 한다. 이런 탈북자 인터뷰를 담은 보고서가 있다. “북한 드라마에서 좋은 사람은 잘생겼고 간첩은 못생겼다. 보자마자 누가 간첩인지 안다.” “북한 드라마는 시작하면 어떻게 끝날지 뻔히 보인다. 남한 드라마는 예측할 수 없다. 궁금해서 자꾸 본다.”

북한 주민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남한은 저렇게 사는구나”라고 느낀다. 북한에서 한국 영상물을 강력히 단속하는 이유다. 걸리면 무마하는 데 “한국 영화는 5000위안(약 85만원), 미국 영화는 2000위안”이라는 증언도 있다. 하지만 돈으로 해결하는 건 예전이었던 것 같다. 그제 일본 언론들은 “한국 영상물을 유통하다 사형당하는 것을 봤다”는 탈북자들 인터뷰를 보도했다. 근거는 통일연구원이 펴낸 ‘북한인권백서 2019’다. 그런데 정작 백서는 종적을 감췄다. 이달 초 통일연구원이 웹사이트에 올렸다가 내렸다. “교정이 끝나지 않았는데 실무자가 실수로 올렸다”는 해명이다. 그러고서 2주일 가까이 감감무소식이다. 왠지 해명이 궁색하다. 북한은 드라마를 통해 남한의 실상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남한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실상이 공개되는 것을 겁내는 것 같다. 이상한 현실이다.

권혁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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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칼럼]"통일보다 경제가 먼저다"

파이낸셜뉴스 2019.06.19. 17:31

 

보사硏 여론조사서 77.1%
통일 앞서 경제력 키우고 북한 민주화 이끌라는 뜻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동요가 있다. 그 애틋한 가사와 선율에 공명했던 정서는 시나브로 메말라가는 건가. 국민 10명 중 8명꼴로 통일보다는 경제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며칠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설문조사의 골자다. '통일과 경제 중 하나를 골라 해결해야 한다면 경제 문제를 택하겠다'는데 전체 응답자(3873명)의 77.1%가 응답한 것이다.

보사연의 조사 결과는 여러모로 사뭇 놀랍다. '통일을 위해 조금 못살아도 된다'는 항목에 53.2%가 반대하는가 하면 '남북한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는 설문에는 55.9%가 동의했다. 예전의 통일지상주의는 이제 박제된 낡은 구호로 느껴질 정도다.

이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어쩌면 통일보다 김정은 정권과의 평화 공존에 방점을 찍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도 얼마간 영향을 미쳤을 법하다. 평창겨울올림픽을 계기로 실시된 한 여론조사(2018년 2월, 민화협과 한국리서치)에서도 88.2%에 해당하는 국민이 "통일을 미루더라도 평화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할 정도였으니….

현 정부 들어 평화 이벤트와 담론은 잦고 무성했다. 2년 사이 2차례 미·북,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의 대전제인 비핵화 협상은 롤러코스트를 탄 듯 기대치만 극대화했다가 원위치됐다. 그사이 국민의 '집단지성'이 통일이 쉬이 이뤄지기 어려움을 알아차린 격이다.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라는 구호도 북핵 제재를 피해 세습체제를 지키려는 시간벌기용임을 덤으로 간파하면서….

그렇다고 통일이 영영 오지 않으리라고 비관할 까닭도 없다. 지난 1989년 서울에서 만났던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의 일화가 생각난다. 당시 그는 독일 통일전망을 묻자 "글쎄, 운명의 여신이 미소 짓는다면 5년 내에…. 어쩌면 우리 생애엔 어려울지도"라고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그 후 1년도 안 돼 통독 열차는 종착역에 닿았다. 애초 브란트의 사민당 정권도 통일보다 동독과의 평화 공존을 지향했었다.

그러나 통독은 역사적 필연과 우연이 교직되면서 예고 없이 다가왔다. 그 현장을 지켜본 미국 외교관 윌리엄 스마이저가 최근 펴낸 '얄타에서 베를린까지'에 기록된 내용이다. 그는 통독의 필연적 조건으로 동독·소련을 압도한 서독·서방의 경제력 등 힘의 우위를 꼽았다. 양독 교류 과정에서 동독 주민들이 바깥세상의 진실을 알 게 된 건 부차적 조건이었다. 후자는 브란트, 전자는 초대 총리 콘라드 아데나워의 공이었다. 이를 변증법적으로 통합해 기민당의 헬무트 콜 총리가 통독을 완성했다.

말로만 평화통일을 읊조린다고 한번 식은 국민의 통일 열망이 쉽게 달아오를 리는 없다. 그렇다면 통일보다 경제를 우선시하는 여론의 함의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 경제력을 키워 '언젠가는' 올 통일에 실질적으로 대비하라는 뜻일 듯싶다. 작금의 현실이 그래서 걱정스럽다. 소득주도성장론 등 검증 안 된 정책과 비생산적 복지로 경제활력은 떨어지고 나라 곳간도 비고 있어서다.

문재인정부는 '평화가 경제다'라는 구호와 함께 남북경협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분단 관리에만 치중해 북한의 민주화나 주민 인권개선은 등한시하는 인상이다. 국책연구기관이 만든 '북한 인권 백서'조차 공개를 미룰 정도로. 북한 체제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소홀해선 통일은 요원한 일이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