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백원우 특감반원의 죽음···그의 메모엔 "윤석열에게 미안"/검찰은 청와대를 조사하라

[단독]백원우 특감반원의 죽음···그의 메모엔 "윤석열에게 미안"

[중앙일보] 2019.12.02 05:00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뉴스1]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운영한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에서 근무한 검찰 수사관이 1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수사관은 유서 형식의 메모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고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핵심 참고인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A 수사관 "청와대 관계자 유재수 관련 수사 물어 괴롭다" 토로
  

검찰 조사 받기 3시간 전… 숨진 채 발견

   중앙일보 취재 결과 백 전 비서관이 별도로 조직한 민정비서관실 산하 공직 감찰 전담 조직에 속했던 A수사관(48)은 이날 오후 3시 9분쯤 지인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동의 한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 조사를 받기 약 3시간 전이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가 1일 오후 숨진채 발견된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 [연합뉴스]

       

A수사관이 자필로 작성한 유서엔 "윤 총장에게 미안하다"고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수사 중인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의 개입 사실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 A수사관은 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유서에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수사관의 가족과 지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에 아들이 명문대 면접을 봤는데 믿을 수 없다" "기쁜 일이 있었는데 안타깝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수사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해당 일정은 수사팀과 미리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수사관 등이 근무했던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권한을 넘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일각에서는 논란이 된 해당 첩보 문건을 A수사관이 작성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앞서 A수사관은 울산지검에서도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게다가 A수사관을 포함한 백 전 비서관 산하 특감반이 울산경찰청을 방문했던 상황이 드러나면서 위법성 논란은 증폭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특감반은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다투는 검찰과 경찰 간의 불협화음을 어떻게 해소할지 알아보려고 울산경찰청을 방문했다"고 해명했다.    
   
 

A 수사관 "청와대 관계자 '유재수 수사 연락' 괴롭다" 토로

   그러나 A수사관 역시 관련 활동의 위법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주변에 이와 관련된 불안감을 털어놨다고 한다. 특히 활동 범위의 위법성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비서관실의 업무는 ‘국정 관련 여론 수렴 및 민심 동향 파악’ ‘대통령 친인척 등 대통령 주변 인사에 대한 관리’다. 그러나 김 전 시장은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자 국회의원 출신의 정치인으로 대통령의 임명 여부나 대통령과의 관계 등에서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변선구 기자

       

복수의 지인에 따르면 A수사관은 최근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 상황을 묻는 연락을 수차례 받았다며 지인들에게 괴로움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수사관은 청와대 파견 근무를 마치고 난 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에서 일하고 있다. A수사관은 해당 수사엔 참여하지 않았다. 수사 기밀을 빼내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보고하는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위법성 소지가 큰 만큼 A수사관의 부담감이 컸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앙일보는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청와대 관계자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수사관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을 만큼 검찰 내 첩보 수집 관련 '에이스'로 꼽혀 왔다. 신망도 두텁다고 한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檢 "강한 책임감, 성실 근무 안타깝다"

[연합뉴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봉직하며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오신 분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은 최근까지도 소속 검찰청에서 헌신적으로 근무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인의 사망 경위에 대해 한점 의문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기정‧김수민‧정진호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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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청와대를 조사하라

쿠키뉴스 2019.12.01. 08:35

 

문재인 디지털 독재정권에게 공수처는 고양이에게 생선맡기는 비극

드루킹 불법 댓글조작 사건을 통한 선거 부정 속에 당선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은 태생적으로 ‘불법 여론조작’이라는 멍에를 뒤집어쓰고 있다. 이런 반민주적 여론조작은 제대로 된 야당을 만났으면 뒤집혀도 백번은 뒤집혔을 천인공노(天人共怒)할 국기문란이다.

군사 쿠데타 세력이 총칼로 헌정체제를 중단시키고 민심을 억누르며 정권을 탈취한 반민주적 불법행위와, 민주세력으로 위장하여 형식적으로 선거라는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유지하면서 교묘하게 민심을 왜곡하는 댓글 여론조작에 힘입어 정권을 차지한 반민주적 불법행위는 본질이 같다.

이 두 개의 불법 사건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방법과 형식 그리고 절차와 수단만 다를 뿐,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공통된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

첫째, 민심과 여론을 억누르고 왜곡하여 조작했다는 점,

둘째,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무시하거나 교묘히 조작하여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기능을 파괴했다는 점,

셋째,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기능의 유지를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는 헌법정신을 무시했다는 점과 이로 인해 헌정을 중단시켜 민주주의 핵심 기능인 법치주의를 정지시켰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불법 사건을 일으킨 두 세력은 모두 반민주적, 반위헌적 대한민국 적대세력들이다.

특히 최근 들어 발생한 문재인 정권의 적폐 사건들을 보면, 문 정권이 왜 이토록 공수처 문제와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통과에 목을 매달고 있는지가 더욱 뚜렷해진다.

같은 패거리라는 이유로 온갖 불법적 의혹 투성이인 친문 유재수를 부산 부시장에 앉히고, 그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시장에 대한 하명(下命) 수사를 통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사건은 문 정권이 공개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犯罪) 행위이다. 이것은 합법적인 권력이 아니라 불법적인 폭력이다. 유재수 사건은 패거리들끼의 뇌물공유 사건이지만,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은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한 대표적인 반민주적 국기문란 사건이자 불법적인 권력 남용 사건이다.

왜 이렇게 엄청난 불법적 민주주의 파괴행위가 발생했을까? 현 송철호 울산시장 한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공권력이 악용된 것일까? 만일 그랬다면 어떤 막강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이 이런 국기 파괴적인 범죄행위를 지시했을까? 도대체 송철호 시장이 어떤 인물이길래?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6월 울산을 방문했을 때 “언론에선 제가 문 대통령 복심(腹心)이라고 하지만, 실제 복심은 송 시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송 시장은 문 대통령과 가까운가? 그는 과연 문 대통령이 2014년 울산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바보 노무현보다 더 바보인 송철호, 내 가장 큰 소원은 송철호의 당선”이라며 지원할 정도로 절친(切親)인가? 그래서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를 조작된 첩보하나 가지고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공권력의 반민주적 행위를 저질렀던 것인가? 여기에 이 수사 지시를 직접 내린 조국 전 민정수석이 과거 송철호 후보 선거대책본부장과 후원회장을 맡았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인가?

만일 이 모든 사건 배후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 권력 실세가 문 대통령으로 드러난다면,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공권력을 남용하여 자신의 절친을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는 데 활용한 직권남용의 범죄행위이고,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문 대통령은 탄핵대상이다.

지금부터 검찰은 김기현 시장이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 발표된 바로 그 날, 울산경찰청이 그의 비서실 등 5곳을 전격 압수 수색한 반민주적 폭거 행위의 뒷면에 똬리를 틀고 지시한 청와대의 권력 실세가 누구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래서 다시금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법의 지배가 이뤄지는 민주국가이다.

지금 이 나라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권력이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 패거리와 친구를 위해서 사유화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집권 여당은 이런 악정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20년 집권도 짧다”, “나 죽기 전엔 정권 안 뺏긴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고,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한·일 갈등 사태가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나라를 친일과 반일로 분열시키고 있으며, 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청와대 민정비서관 재직 당시 비위 첩보 문건을 작성해 대통령 친구의 울산시장 당선을 위한 불법행위에 연루된 당사자이다.

만약 이들 손에 공수처가 쥐어진다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까?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그 예측이 가능할까? 그 많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왜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조국을 고집했는지 이제야 그 속살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일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바로 이런 불법적인 반민주적 국정운영은 일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더 큰 위선과 왜곡과 조작을 계획할 것이다. 언제? 내년 총선에...상황이 이러한데, 지금 야당은?

그런데 이들의 조작과 거짓말을 통한 국민 기만은 내치(內治)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도 그 조짐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북한만 상대하면 ‘함구’하거나 ‘뒷북’ 입장을 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북한 남성 2명을 강제 송환하면서 이를 사전에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강제 송환 당일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됨으로써 강제 송환이 공개됐다. 특히 북한의 송환 요구가 없었는데도 신속하게 추방 조치를 결정해 ‘인권 유린 국가’라는 비난이 지금도 국제사회에서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7일 깃발도 이름 표시도 없는 북한 상선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넘어 17시간 넘게 한국 측 수역을 침범해서 휘젓고 돌아다녔는데도, 이 상선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날씨가 안 좋고 기관 고장이 났다며 해주항으로 들어가겠다”는 교신 응답만으로 이들을 풀어주었다. 앞으로도 이런 식의 국민 눈속임, 친북 저자세 기조는 대북정책, 남북관계, 주변국들과의 외교 관계에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대한민국은 국내외적으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나라’로 신뢰를 잃은 ‘불신국가’, ‘불량국가’로 추락할지 모른다. 이게 나라냐?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