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냐, 중국이냐?” 양다리 중립 외교가 과연 가능한가?[송재윤의 슬픈 중국]

조선일보 2023. 7. 15. 09:01  수정 2023. 7. 15. 20:33

송재윤의 슬픈 중국: 대륙의 자유인들 <81회>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외교 전략으로 제시했다. 중간자로서의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를 오가며 “중견 국가의 위상에 맞는” 적극적 역할을 발휘해 국제 외교를 주도한다는 발상이었다. 반미 성향의 지지자들에겐 감동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한·미 동맹과 자유민주적 질서를 신뢰하는 대한민국 정통 세력에겐 반미·친중 세력의 위장 전술로 보였다.

20년이 지나 동북아 균형자론을 되짚어보면, 세계사적 흐름과 국제정세의 향방을 전혀 잘못 짚은 아마추어 전략가의 엉터리 외교 노선이었음이 분명하다. 오늘날 세계는 한국 같은 중요한 국가가 미·중 사이에서 “펜스에 앉아서(on the fence)” 애매하게 양다리를 걸치는 중립 외교를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세계 여러 나라는 지금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다. 세계 많은 나라는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 사이를 절묘하게 오가며 어느 한 편에도 쏠리지 않은 채 국익만을 극대화한다는 실용적 외교 노선을 추구해왔지만, 최근 격화된 미·중 갈등의 현실은 더는 애매한 중립 외교를 용납하지 않는다....미국 쪽으로 쏠리면 중국이 때리고, 중국의 요구에 따르면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제로섬 게임이 전개되고 있다.


https://v.daum.net/v/20230715090132126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다리 중립 외교가 과연 가능한가?[송재윤의 슬픈 중국]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다리 중립 외교가 과연 가능한가?

 

2023년 7월 11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 모인 각국 정상들. / AF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