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협상 결렬 비용’ 커, 미국 반도체 규제에 ‘속수무책’

중앙SUNDAY 2023. 8. 12. 00:53

게임이론으로 본 세상

경제학 게임이론 중 중요한 분야로서 협상게임(Bargaining Game)이 있다.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끊임없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상대로부터 얻어 내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 것이 인간 세상의 현실인 만큼 협상게임은 현실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이다.

협상은 참여하는 양측이 최종적으로 합의해서 악수를 하고 끝마치는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합의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은 협상이 결렬됐을 때 양측이 입게 되는 피해이다. 협상 과정에서 양측은 협상이 결렬됐을 때의 상황을 당신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면서 서로 위협을 한다는 의미가 이 단어에 담겨 있다.

이런 협상 게임의 결과를 가지고 현재의 미·중 관계를 살펴보자. 미국과 중국이라는 세계 최강의 경제 군사 대국들이 협상에 실패한다면 작게는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군사적 충돌까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 두 강대국 각각의 결렬 비용은 어떤가?

일단 미국의 결렬 비용을 살펴보자. 경제적으로는 현재 미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저렴한 각종 제품들을 더는 수입할 수 없을 것이다.....중국의 경우는 어떤가? 아직 미국에 비해서 경제면이나 군사력면에서 약자인 중국의 결렬 비용은 당연히 미국보다 클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이런 미·중 갈등이라는 고래들의 싸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오히려 한국이 신경 써야 할 협상게임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게임이 아니라 미국 쪽에 있는 일본과 대만과의 협상이 아닐까 생각된다.....최근 일본이 다시 한번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의 반도체 생산을 일본으로 대체하려는 협상을 미국과 일본이 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반도체 생산을 이어 가기 위한 협상을 미국·일본과 이어 가지 않는다면 한국의 결렬 비용은 막대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중국의 위협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일본을 한국을 대신할 반도체 생산국으로 선택한다면 한국 경제에 주는 타격이 너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미국·일본과의 협상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생각나는 대로 열거해 보면 우선 한국의 국방력과 한국민의 국방 의지이다.....한국과의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결렬 비용이 클 수 있다는 시그널이 되어 협상에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미국이 일본에 힘을 실어 주다가는 일본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힘을 다시 갖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한·미·일의 협상에서 한국이 제외된다면 미국의 결렬 비용도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한국·일본·대만의 반도체 생산 비중이 절묘하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미국의 이익일 가능성이 크므로 한국 정부는 이런 점을 협상 카드로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협상게임 측면에서의 분석이다.


https://v.daum.net/v/20230812005346464
중국 ‘협상 결렬 비용’ 커, 미국 반도체 규제에 ‘속수무책’

중국 ‘협상 결렬 비용’ 커, 미국 반도체 규제에 ‘속수무책’

 

****결렬 비용****

협상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영어로 Threat Value라고 하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영어에서 Threat는 위협이라는 단어이고 Value는 가치라는 단어이다. 아직 한국에서는 정식 용어로 자리 잡지 않은 이 영어 표현을 나는 ‘결렬 비용’이라고 부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