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생산성③] 대우는 '선진국' 의원들, 입법 환경은?

더팩트 2023. 8. 25. 00:00

국회, 美·英·佛 주요 선진국 의회 대우 수준 못지않아
'일하지 않는 국회' 불신 커…정치 혁신도 지지부진

☞<②>편에 이어 우리나라 국회가 생산적이지 않고, 정쟁에만 골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 핵심적인 역할인 '입법'과 관련해 정량적 활동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하지만 우리 국회가 생산적이라고 여기는 국민은 거의 없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최근 10년 연속 꼴찌를 기록(2022년 기준 24.1%, 40% 이하는 국회가 유일)한 곳이 바로 국회다. 국회 신뢰도가 낮은 것은 시대의 변화에 뒤처진 입법 활동, 잊을만하면 터지는 국회의원들의 각종 비리와 비위 행위, 민생은 뒷전이고 정쟁에 주력하는 모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른 주요국 의회와 비교하면 우리 국회의 수준은 어디쯤일까. <더팩트>가 우리 국회와 미국·영국·프랑스 의회의 생산성을 비교·분석했다. 나아가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편집자 주>

헌법기관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 등 여러 특혜와 각종 수당, 업무에 필요한 인원 및 용품 등을 국회로부터 지원받는다. 급여(세비)를 비롯해 인적·물적 지원에 대한 모든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의원들은 입법부 일원으로서 국민이 부여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매우 낮다. '일하지 않는 국회' 인식이 강한 탓인데, 의원들이 받는 대우는 선진국 의회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

국민 정서와 시대 흐름에 맞게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높지만, 국회 자구 노력은 형식상이다. 의원의 저조한 회의 출석률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과 국회의원이 구속돼 의정 활동을 할 수 없는 동안에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자는 취지의 법안 등과 같은 법안은 먼지만 쌓이고 있다. 의원의 입법 환경이 주요 선진국 의회에 뒤지지 않는 수준인데도, 국회의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④>편에 계속


https://v.daum.net/v/20230825000026849
[대한민국 국회 생산성③] 대우는 '선진국' 의원들, 입법 환경은?

[대한민국 국회 생산성③] 대우는 '선진국' 의원들, 입법 환경은?

 

https://v.daum.net/v/20230824000046690
[대한민국 국회 생산성②] 복붙하고 떼법내고…'불량 입법' 몸살
'한자어·일본어 표기 변경'으로 발의 개수 늘리기
사건 터지면 우르르 관련 법 내 '공천용 성과' 올리기도


https://v.daum.net/v/20230823000029911
[대한민국 국회 생산성①] 회의는 '적게' 법안 처리는 '많게'
주요국 대비 회의 2~4배 적게 열고, 법안 가결 12~72배 많아
법 만들면서, 법 지키지 않는 의원들…권력구조·국회법 개정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