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IRA 나온다… 강대국 패권 전쟁에 국내 산업 빨간불

국민일보 2023. 12. 15. 04:06

반도체 등 5대 분야 법인세 40%↓
美·유럽 이어 日도 對中견제 노선
배터리 업계 “내년도 전망 불가능”

세계 주요국이 첨단 산업 패권을 쥐기 위해 천문학적 보조금을 미끼로 내세우는 ‘글로벌 화력전’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본 딴 EU의 핵심원자재법(CRMA)에 이어 일본까지 ‘전략 분야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신설하며 산업 블록화 전쟁에 참전했다. 이 제도들은 공통적으로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 시설을 자국에 유치해 외자 유치 및 일자리를 늘리고,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미와 유럽 같은 거대 소비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국내 기업들은 수십조원을 들여 현지 생산 시설 구축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중국이 요소·흑연 등 핵심 원료의 수출 통제를 무기로 반격에 나서면서 국내 기업이 외풍에 휘말리는 사례도 덩달아 늘고 있다. 선진국의 까다로운 ‘탈중국’ 규제에 중국의 거센 반발이 반복되지만 정부와 기업 모두 마땅한 대응 카드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생산시설이 해외로 나가는 상황에서 강대국의 극한 대치로 한국 산업의 ‘외부 종속화’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고 14일 말했다.

재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기차·배터리·반도체·재생항공연료(SAF)·그린 스틸 등 5개 전략 산업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일본판 IRA’를 이번 주 발표한다. 5개 산업 관련 제품을 일본 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에게 내년부터 10년간 법인세를 최대 40%까지 줄여주는 정책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단순히 연구개발(R&D) 시설이나 공장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생산 이후 단계까지 장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진국들이 거대 배후 시장을 바탕으로 ‘물량전’에 나서는 가운데 국내 산업계에선 정부의 지원이 크게 미치지 못하는데 대한 아쉬움이 크다.


https://v.daum.net/v/20231215040625611
일본판 IRA 나온다… 강대국 패권 전쟁에 국내 산업 빨간불

일본판 IRA 나온다… 강대국 패권 전쟁에 국내 산업 빨간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