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고 후원금 돌려주고...억대 연봉 자진 삭감하는 의원들

조선일보 2024. 2. 10. 05:50  수정 2024. 2. 10. 06:10

국회의원은 매달 1300만원씩, 연 1억 5700만원의 세비를 받는다. 매년 1억 5000만원씩 후원금도 걷는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씩 후원금을 모은다. 억대 수입을 올리는 출판기념회는 별도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최근 사견임을 전제로 “국회의원의 억대 세비를 국민 중위 소득만큼 깎자”고 ‘제안’했다. 헌법을 고쳐야 폐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포기 서약서를 쓰지 않으면 공천 주지 않겠다”며 강제로 밀어붙인 것과 대조적이다. 불체포 특권 폐지보다 세비 삭감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이 크다는 방증이다.

세비를 삭감하려면 법률을 고처야 한다. 세비 삭감 여론이 높아질 때마다 국회는 “삭감하고 싶어도 여야 합의가 쉽지 않다”며 상대방을 핑계 삼았다. 하지만 불체포 특권 폐지처럼 굳이 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서약서를 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실제 세비를 스스로 삭감하는 의원들도 있다.

◇스스로 세비 삭감하는 의원들

국회 사무처에서 법률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세비를 의원 개개인이 “나는 얼만큼만 받겠다”고 할 수는 없다. 대신 전액을 지급 받은 뒤 이를 개별적으로 사무처가 아닌 다른 곳에 기부하는 방식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김병욱 의원,박정 의원,김민기 의원등 꾸준히 세비 일부를 기부해왔다. 국민의힘 이종성·조수진·김미애 의원, 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도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현직 의원들이다. 이들은 모두 기부라는 방식을 통해 사실상 개별적으로 세비를 삭감했다.

◇세비 자진 삭감 공약하는 후보들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세비를 자진 삭감하겠다고 공약하는 예비후보들도 있다......당선이 되면 외국과 비교해 과도한 9명의 의원 보좌진도 절반(5명)만 채용해 국민 세금을 아낄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여야가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개인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정치 개혁부터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https://v.daum.net/v/20240210055017404
기부하고 후원금 돌려주고...억대 연봉 자진 삭감하는 의원들

기부하고 후원금 돌려주고...억대 연봉 자진 삭감하는 의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