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균의 역사와 비평] 대북 접촉 외면하다 북·미 직거래에 또 당할라

중앙일보 2024. 2. 13. 00:42

70년대 닉슨의 데탕트와 유사했던 트럼프 행정부 때의 대북 정책
가치외교 대신 미 공화당의 고립주의 정책 노골적으로 표현·실행
68년 안보위기, 94년 제네바 합의 때도 한국은 북·미 회담서 소외
능동적인 대북 대처와 대중 관계 복원으로 통미봉남 전략 막아야

북·미회담을 강조한 트럼프

트럼프는 이전에도, 만약 그가 2020년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북한이 핵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었을 것이며, 북핵 협상을 성공적으로 끝냈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에서 전략전력개발 부차관보를 지냈던 엘브리지 콜비(Elbridge Colby)는 『강대국 갈등 시대의 미국 방위 전략』이라는 책에서 북한과의 협상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현재 상황을 보면 트럼프의 재당선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초반 공화당 후보 결정 과정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으며,.....상황이 이렇다 보니 트럼프 재임 동안의 제반 정책을 뒤돌아볼 수밖에 없다. 

가치외교의 포기
트럼프는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의 분담금 인상을 들고 나왔다. 단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는 일본과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까지 압박했다.....유네스코와 파리기후협약에서도 탈퇴했다.

트럼프에 비한다면 닉슨은 뒤통수를 치는 스타일이었다. 한국 정부가 베트남에 파병할 때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에 대해 한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닉슨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1971년 7사단을 전격 철수시켰다. 같은 해 군사정전위원회 대표를 미군에서 한국군을 바꾸려 했고,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이양도 고려했다.

트럼프는 직접적으로 동맹국인 한국을 압박할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요구액이 지금보다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 아울러 자신을 부각하기 위해 북한과의 협상을 다시 추진할 것이다..... 북·미회담의 재개는 한국을 소외시킬 가능성도 있다....트럼프의 성향과 김정은의 발언을 모두 고려하면 1968년이나 1994년의 상황이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다.


https://v.daum.net/v/20240213004254304
[박태균의 역사와 비평] 대북 접촉 외면하다 북·미 직거래에 또 당할라

[박태균의 역사와 비평] 대북 접촉 외면하다 북·미 직거래에 또 당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