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만원 지원금 입법, 헌법 정신마저 흔드나

중앙일보  2024. 5. 8. 00:38

정부의 예산 편성권 못 박은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
3조짜리 양곡법도 강행…민주당 ‘제도적 자제’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공약한 전 국민 대상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민주당은 추경에 반대하는 정부를 무력화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이다.

민주당의 25만원 특별조치법은 정도가 지나치다. 이미 여러 번 지적했듯이 정부의 재정 여력이 없고 물가만 불안하게 하며 소비 진작 효과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를 주장하기는 힘들다. 민주당의 25만원 입법은 오히려 정부에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고, 정부 동의 없이 국회가 정부 제출 예산을 늘리거나 새 비목(예산 세부 단위) 설치를 금지한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가 크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농안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나선 것도 걱정스럽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지적했듯이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가 위태로운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드레일이다. 거대 야당이라고 입법 폭주에 나선 민주당이 지금 이 말을 곱씹어 봐야 한다.


https://v.daum.net/v/20240508003827301
[사설] 25만원 지원금 입법, 헌법 정신마저 흔드나

[사설] 25만원 지원금 입법, 헌법 정신마저 흔드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리커버:K) 베스트셀러
저자           스티븐 레비츠키 ,  대니얼 지블랫  | 역자    박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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