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024. 11. 24. 22:30
트럼프 정부 경제 투톱을 맡게 될 두 강경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한국과의 통상에서 대규모 압박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통상에 있어 한국의 현재 상황이 1985년 플라자합의 때 일본과 유사하다. 당시 미국은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가 커지자 달러화 가치를 내리고 엔화가치를 높이는 조치를 단행해 일본 잃어버린 30년의 단초가 됐다.
1985년 당시 미국의 대일본의 무역적자는 미국 전체 무역적자의 3분의 1에 달하는 498억달러였다. 한국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444억달러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규모는 중국·멕시코·베트남·일본 등에 이어 8위다. 올해는 일본보다 한국의 흑자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품이 40년전 일본처럼 자동차와 반도체라는 점도 공통점이다. 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유사한 지점이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지만, 협정문에는 ‘자국의 필수적 안보이익의 보호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정문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안보적 위기’를 선언하면 한미 FTA 협정 역시 무력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https://v.daum.net/v/20241124223000299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부른 이것”…美, 이젠 한국 자동차가 표적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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