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권한대행 탄핵 발의에 외신들 “정치 마비 심화 가능성”

중앙일보  2024. 12. 27. 04:3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27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가운데 외신은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AP통신은 26일(현지시간) 한 권한대행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소식을 전하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고위급 외교를 중단시키고 금융 시장을 뒤흔들었던 정치 마비가 심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되지만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놓고 법적 모호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짚었다. 

로이터통신 역시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되면 다음 의전 서열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되지만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각 정당과 법학자 간 이견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하면서 계엄령으로 촉발된 (한국의) 헌법적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26일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며 야당이 요구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https://v.daum.net/v/20241227043544803
韓 권한대행 탄핵 발의에 외신들 “정치 마비 심화 가능성”

韓 권한대행 탄핵 발의에 외신들 “정치 마비 심화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