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운명의 시간'…주진우 "구속영장은 기각될 것" 전망

데일리안 2025. 1. 18. 23:19

"대통령 도망할 염려 없음은 명백하며,
증거인멸도 다 구속돼 접촉 자체가 불능"
尹, 영장실질심사 직접 출석…45분 발언
영장 발부 여부, 18일 자정 전후 결론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소명한 뒤 서울구치소로 복귀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숙고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견해를 피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경호의 대상인 대통령이 도망할 염려가 없음은 명백하다"며 "증거인멸은 주요 관계자들이 다 구속돼 접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1항은 구속의 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한남동 관저를 주거지로 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일정한 주거'가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고 도망할 염려도 없다는 점을 들어, 주 의원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자정을 전후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직후 페이스북에 "오늘밤 자정 전후로 심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50118231947385
'尹 운명의 시간'…주진우 "구속영장은 기각될 것" 전망

'尹 운명의 시간'…주진우 "구속영장은 기각될 것" 전망

 

구속 심사 마친 윤, 구치소 복귀에…지지자들 오열 "영장 기각"(종합)

뉴시스  2025. 1. 18. 21:00

심사 끝날 때까지 대기한 지지자들
"영장 발부 시 서부지법 돌진할 것"
지하철 무정차 통과·현행범 체포도

윤석열 대통령 구속 심사가 진행되는 4시간50여분 동안 서울서부지법 일대는 지지자와 경찰 수만명이 뒤섞여 소란스러웠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오후 6시50분께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자리를 지키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 심사 종료 소식에 부부젤라를 불며 한목소리로 "대통령을 돌려 달라" "영장 기각" 등 구호를 반복했다. 일부 지지자는 윤 대통령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까치발을 들고 법원 청사를 살펴봤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가 오후 7시33분께 모습을 드러내자 법원 앞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경호 행렬이 지나가는 광경을 촬영했다.

한 여성 지지자는 감정이 복 받지는 듯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렸다. 반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각오하라. 전쟁이다. 서부지법에 돌진할 거다"고 트럭 위에 올라가 소리 지르는 이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구금 장소인 서울구치소에서 이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보이는 구속영장 결과를 대기한다.


https://v.daum.net/v/20250118210025480
구속 심사 마친 윤, 구치소 복귀에…지지자들 오열 "영장 기각"(종합)

구속 심사 마친 윤, 구치소 복귀에…지지자들 오열 "영장 기각"(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