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창원에서 멈춰 버린 간첩단 재판

조선일보  2025. 2. 5. 00:10

창원간첩단 23개월간 재판 2번
창원 이송 후엔 10개월간 0번
민변 변호사, 피고인 재판 농락에
법원 무책임하게 끌려다녀

간첩단 사건 재판 지연은 이제 뉴스가 아니다. 충북동지회 사건과 민노총 간첩단 사건은 1심만 각각 2년 5개월, 1년 6개월이 걸렸다. 둘 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심각한 재판 지연이다.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 신청, 법관 기피 신청, 위헌심판 신청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재판을 지연한 탓이다. 거의 예외 없이 이런 일이 벌어져 이젠 다들 으레 그러려니 한다.

그런데 창원 간첩단 사건은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기소된 지 1년 11개월이 지났는데 재판 두 번 하고 중단된 상태다. 피고인들은 구속 기간(6개월)이 지나 이미 다 풀려났다.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 그 과정은 더 어처구니없다. 피고인들은 애초 서울이 아닌 창원에서 재판받겠다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불허되자 항고·재항고를 계속했다.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돼 5개월 뒤 재판이 열렸는데 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재판장을 고발하고 법관 기피 신청을 내 재판이 또 중단됐다.

그 신청도 대법원에서 기각돼 재판이 재개됐지만 얼마 가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작년 4월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넘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고법이 피고인들이 냈던 이전 신청은 기각했는데,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송을 결정한 것이다. 골치 아픈 재판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이런 상황을 놓칠 리 없다. 창원지법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던 작년 10월 “국정원 수집 자료가 불법”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재판부가 안 받아들였다며 또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제주 간첩단 사건 재판도 기소된 지 1년 10개월이 지났지만 파행 상태다. 피고인들은 첫 공판 준비 기일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이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기까지 무려 7개월이 걸렸다. 피고인들은 재판 한 번 안 받고 다 석방됐다......간첩 사건 피고인들의 방어권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창원·제주 간첩단 사건은 이미 그 선을 넘었다. 두 사건 변론은 공안 사건 단골 변호사인 장경욱 변호사가 주도하고 있다. 민변 출신인 그는 2011년 북한 지령을 받아 활동한 간첩단인 ‘왕재산’ 사건 변호를 맡았다가 핵심 증인에게 묵비권 행사를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다. 


https://v.daum.net/v/20250205001014315
[태평로] 창원에서 멈춰 버린 간첩단 재판

[태평로] 창원에서 멈춰 버린 간첩단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