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시급히 결론 내야

조선일보  2025. 2. 6. 00:3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은 헌법재판관이 5일 “국회 측이 (한 대행의) 내란 행위와 관련한 형법상 위반 문제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겠다는 것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하자 국회 측은 “맞는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처럼 한 대행에게도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대행 탄핵소추안에는 “내란 폭동을 공모·방조했다”고 돼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로 총리 시절 ‘내란 공모’를 들었다.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 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한 총리를 부르면서 “소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적혀 있다. 한 대행은 계엄 선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민주당은 ‘내란’ 관련 혐의를 씌워 직무를 정지시켰다. 그러나 실제 이유는 한 총리가 민주당이 요구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었다. 한 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원하는 윤 대통령 탄핵 속전속결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소추된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총리가 아닌 대통령 대행 신분으로 한 것이다. 우리 헌법과 법률에는 대통령 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총리에게 적용되는 ‘과반 정족수’를 임의로 적용해 한 총리를 탄핵소추했다. 지금은 최상목 대통령 ‘대행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위협하고 있다....헌재는 한 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에 대한 판단부터 서둘러야 한다. 

최상목 대행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재에 ‘한 대행 탄핵심판을 빨리 해달라’고 국무회의 차원에서 의사 표명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고 한다. 나라 안팎의 사정으로 볼 때 옳은 의견이다. 이제 한 대행에 대한 내란죄는 따질 필요가 없어졌다.  헌재는 국정 안정을 위해 한 대행 탄핵안과 정족수 문제를 시급히 결론 내기 바란다.


https://v.daum.net/v/20250206003032103
[사설]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시급히 결론 내야

[사설]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시급히 결론 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