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금리 가늠자’ 중립금리에 쏠리는 관심… 한은도 “추가 연구 필요”

조선비즈  2025. 2. 20. 06:01

하락하던 중립금리, 코로나 확산 이후 상승
금융불균형·대외요인 반영하면 더 높아져
중립금리 오르면 금리인하 폭 작아질 수도
“단기 통화정책에는 영향 없을 것” 주장도

작년 말부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 가운데, 최종 금리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립금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도 중립금리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통화정책 지표로서 중립금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립금리는 경제가 과열되거나 침체되지 않고 잠재성장률을 유지하는 이론적인 금리 수준을 뜻한다.

중립금리가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기에 적정 금리 수준을 제시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1993년 미국 경제학자 존 테일러는 실질 중립금리와 인플레이션율, 인플레이션 목표치 등을 토대로 적정 기준금리를 계산하는 ‘테일러 준칙(Taylor Rule)’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여러 변형이 생겨났지만 중립금리를 기반으로 기준금리를 산출한다는 틀은 유지됐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가 3.0%인 점을 감안하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 1.2%포인트(p)까지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의미다.....구체적으로 그는 “현재 환율과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등을 고려하면 인하를 한 번(0.25%포인트) 정도 덜 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립금리가 바뀌더라도 단기적으로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한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열릴 때마다 중립금리를 재점검하는데 매번 등락이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다”고 했다. 국내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진 만큼 금융불균형을 반영한 중립금리보다는 성장·물가만 보는 중립금리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한은은 다양한 중립금리와 함께 물가와 성장 흐름, 가계부채비율, 내외금리차 등을 고려해 통화정책을 결정할 방침이다.


https://v.daum.net/v/20250220060118260
‘최종금리 가늠자’ 중립금리에 쏠리는 관심… 한은도 “추가 연구 필요”

‘최종금리 가늠자’ 중립금리에 쏠리는 관심… 한은도 “추가 연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