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신속집행·금리인하 후 추경 바람직…지역화폐는 불균형만 심화”[만났습니다①]

이데일리  2025. 2. 12. 06:01

윤희숙 국힘 경제활력민생특위 위원장 겸 여연 원장
"1분기 100兆 더 당겨 써…예산 집행 후 추경이 순서"
"연금 소득대체율 40% 이상 '반역사적'…후세대 믿음줘야"
"피크코리아 동의 못해…2번 뛴 韓, 3번 뛸 저력 있어"
"경제 옥죄는 입법 관리해야…규제영향평가 의무화"

“1분기에만 평상시보다 100조원을 더 당겨쓰고 있다. 예산을 집행도 안 해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어떻게 편성할 수 있나. 금리를 내리는 게 추경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심리를 개선할 수 있다.”

윤희숙 국민의힘 경제활력민생특위 위원장 겸 여의도연구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21대 국회의원으로 인상적인 활약을 했던 경제전문가이자 ‘포퓰리즘 파이터’로 불린 윤 위원장은 “보수를 다시 강한 정책정당이 되게 해달라”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설득으로 지난달 여의도로 돌아왔다.

윤 위원장은 경기 부양을 위해 1분기 예산 신속 집행이 진행 중이고, 아직 어디에 추가 재원이 필요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급한 추경 편성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추경은 신속 집행 및 금리 인하 후 재정 투입이 필요한 곳이 드러났을 때 훨씬 효과적이기에 현재는 여야가 어디에 사용할지를 논의하는 게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만 키운다”며 추경 예산에 절대 포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일시적인 내수 부진이 아닌 잠재성장률 및 생산성 저하라고 진단했다. 특히 ‘묻지마 규제입법’을 쏟아내는 등 입법부의 후진성이 우리 경제 발전을 더욱 저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윤 위원장은 규제·연금·노동 등 한국 경제 장기 미해결 과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담은 ‘콜드케이스’(ColdCase·장기미제사건)를 출간했다.
윤 위원장은 “어떤 이들은 ‘우리는 이제 늙어가는 것만 남았다’며 ‘피크 코리아’(Peak Korea)를 이야기 한다”며 “하지만 우리는 농업사회에서 산업화를 하고, 이어 반도체 등 첨단산업까지 두 번이나 뛴 저력이 있다”며 새판을 짠다면 세 번째 도약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피크 코리아에 동의하나.
△다르게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울 때도 치고 올라갔다. 우리는 산업화를 했고 또 한 번 뛰어서 첨단산업으로 경쟁하는 나라가 됐다. 두 번이나 뛰었는데 왜 세 번을 못 뛰겠나. 두 번을 뛴 우리나라의 저력이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뤄놨던 정치개혁이 중요하다.

-입법부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 정치로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겠다는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견제되지 않는 입법권을 관리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일본보다 약 80배 법을 더 많이 만든다. 마구 만든다는 거다. 의원발의에 대해서도 정부발의와 마찬가지로 규제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https://v.daum.net/v/20250212060121318
윤희숙 “신속집행·금리인하 후 추경 바람직…지역화폐는 불균형만 심화”[만났습니다①]

윤희숙 “예산 신속집행·금리인하 후 추경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