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원전 동맹’ 모델, 트럼프 시대 돌파구 될 수 있다

조선일보  2025. 3. 6. 00:31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첫 의회 연설에서 “한국은 평균적으로 우리보다 4배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우리가 군사적으로 도와주는데도 이렇다”면서 한국을 언급했다. 트럼프는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수천억 달러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 지원법은 없애야 한다” “알래스카주 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 등이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등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을 쏟아냈다.

물론 트럼프의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 한미 FTA로 인해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관세율은 대부분 0%다. 전 세계 대상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13.4%인데 이를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 간 협상 과정에서 이를 납득시켜야 한다.

반면 미 반도체 지원법에 의한 보조금 지급 폐지는 심각하다.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 지급 약속을 믿고 삼성전자가 370억달러, SK하이닉스가 38억달러를 투자하는 대가로 각각 47억달러, 4억5800만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돼 있는데, 이게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 거의 국제 사기와 같은 행태이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중국에 있는 한국 반도체 라인 폐쇄, 고성능 AI(인공지능) 메모리 한미 공동 개발 등을 협상 카드로 검토해 볼 수 있다.

트럼프가 의회에서 “특별 세금 감면을 도입해 미국 조선산업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말한 것은 한국 조선산업에 희망을 주는 발언이다.....한미 원전 기업들이 해외 원전 수출에 힘을 합치기로 한 ‘한미 원전 동맹’은 트럼프 시대 한미 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조선·반도체·에너지 분야에서도 원전 동맹과 같은 상생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트럼프 파고를 헤쳐가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https://v.daum.net/v/20250306003139022
[사설] ‘한미 원전 동맹’ 모델, 트럼프 시대 돌파구 될 수 있다

[사설] ‘한미 원전 동맹’ 모델, 트럼프 시대 돌파구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