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칼럼] 왜 정권 바뀌자 '없던 간첩'이 계속 잡힐까

조선일보  2025. 3. 8. 00:05

문재인 정권의 간첩 검거 실적은 역대 최저였다
간첩이 진짜 없던 게 아니라 없는 척하며 안 잡은 것이다

12·3 계엄 정국은 잊고 있던 여러 사람의 과거를 소환했다. 대표적인 것이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었다. ‘체포 명단’을 폭로하고 군 사령관들을 압박하며 내란 프레임을 만드는 데 앞장선 그는 종북 용공 단체 출신이었다. 연세대 ‘삼민투’ 위원장이던 1985년,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다. 이후 영국 유학을 다녀와 노무현 청와대의 행정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에도 천안함 폭침이 북 소행임을 부인하는 등 종종 논란을 일으키곤 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이 그의 국가정보원 이력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이듬해 그를 국정원장 특보로 기용한 뒤 4년 내내 기조실장·1차장에 앉혀 놓았다. 그 많은 전문가 중 하필이면 종북 이력의 국가보안법 사범을 간첩 잡는 국정원 수뇌부에 포진시켰으니 핀트가 안 맞는 ‘안보 어깃장’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박선원이 재직하던 동안 국정원은 역대 정권 중 가장 초라한 간첩 검거 실적을 남겼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갑자기 간첩단 사건이 봇물 터지듯 꼬리 물었다....국정원의 민노총 간첩 수사는 한 편의 영화와도 같았다.....국정원 요원들은 이들의 동선을 추적해 세 번의 접선 장면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빼도 박도 못할 물증을 확보한 것이었다.

암호 해독 과정도 드라마틱했다. 국정원은 석씨의 PC를 확보했지만 암호 코드를 못 찾아 한 달 반을 허비했다.... 키보드 자판을 한글로 바꿔 놓고 영문 글자를 입력하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문장이 나왔다....암호 해독을 통해 드러난 90여 건 지령문은 충격적이었다.

정권이 바뀌자 없던 간첩이 갑자기 생겨났을 리 없다. 간첩이 없는 게 아니라 안 잡고 있었을 뿐이었다. 문 정권 시절, 국정원에선 일선 요원들이 간첩 수사 보고서를 올리면 간부들이 휴가 등을 핑계로 결재를 피하는 일이 잦았다는 증언이 나와 있다....계엄을 대한민국 파괴 범죄로 규정하며 헌법 수호를 내세우는 민주당이 이상하게도 간첩 문제 앞에선 흐물흐물해지곤 했다. 탄핵 정국의 와중에 새삼 민주당의 ‘과거’를 떠올리게 됐다는 사람들이 많다.


https://v.daum.net/v/20250308000514757
[박정훈 칼럼] 왜 정권 바뀌자 '없던 간첩'이 계속 잡힐까

[박정훈 칼럼] 왜 정권 바뀌자 ‘없던 간첩’이 계속 잡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