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과 ‘상속세’ 처리, 정말 못 하나 안 하나

조선일보  2025. 3. 11. 00:15

여야가 10일 국정협의회를 열었지만 30분 만에 빈손으로 끝났다. 국민연금 모수 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44%를 고수하면서 추경예산 편성 같은 다른 논의마저 결렬됐다고 한다.

상속세, 추경예산, 반도체특별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현안들은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계속 논의해야 하고 합의되는 것부터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한국 정치엔 이런 원칙과 상식이 설 자리가 없다.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여야 의견이 상당히 근접해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밝힌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이번에 처리하자”고 했고 이날도 “빨리 하자”고 했다. 상속세 공제 한도는 1997년부터 28년간 바뀌지 않았다. 근본적 개혁에는 못 미친다고 해도 합의되는 부분부터 빨리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국민연금 모수 개혁도 여야 주장에 큰 차이가 없다.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여야 의견이 일치한다. 소득대체율 여야 차이는 1%다. 1% 차이도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 개혁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없다....추경예산 편성과 반도체특별법 제정도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지금은 권력 공백기로 여야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이 적은 시기다. 인기 없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개혁에는 적기라는 뜻이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다시 개혁의 기회가 올지 알 수 없다.


https://v.daum.net/v/20250311001516325
[사설] ‘연금’과 ‘상속세’ 처리, 정말 못 하나 안 하나

[사설] ‘연금’과 ‘상속세’ 처리, 정말 못 하나 안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