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희 칼럼] 이러고도 선관위의 ‘정직 선거’를 믿으라고?

조선일보  2025. 3. 12. 00:10

서류 조작해 가족 채용, 선거 다가오면 대거 휴직
이런 곳 일 처리 믿으라는 건 위생 불량 주방에서 안전한 음식 만든다는 격
조직·지배구조·선거망 다 개선해야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감사 보고서는 충격적이었다. 어느 조직에나 있는 소수의 일탈로 보기 어려웠다. 최고위직인 전직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자녀를 특혜 채용한 것 때문에 수사에 넘겨졌다. 2013~2023년 경력 경쟁 채용에서 드러난 규정 위반만 878건이다....윗물도, 아랫물도 다 썩었다. 8년간 124회 출국해 817일을 해외 체류한 직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로스쿨 다닌 직원 등 별별 행태가 다 있다. 선거철만 바쁜데 선거철에 휴직률이 급증했다. 결원을 메우려고 경력 경쟁 채용을 실시하는데 그게 채용 비리 통로였다.

권력의 입김에서 벗어나 선거를 엄정히 치르라고 헌법에 못 박은 독립 기구인데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다 보니 조직이 심각하게 부패했다. 크게 세 가지를 고쳐야 한다고 본다. 첫째, 선관위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감시 체제를 도입하고 3000명에 달하는 방만한 인원을 축소해야 한다.

둘째, 헌재의 이상한 편들기에서 드러났듯, 판사·대법관 등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지배 구조도 개선이 필요하다.....셋째, 선거 관리 제도도 고쳐야 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선거 관리 시스템이 잘 확립돼 있고 개표 과정에 부정이 개입하기 어렵다며 부정선거론에 선을 긋지만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일각에서는 대만식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 대만은 부정선거 논란을 원천 봉쇄하고 중국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 투표, 부재자 투표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대만만큼은 아니어도 우리 선거 관리도 엄격함을 보강해야 한다. 느슨한 사전 투표제는 개선해야 한다. 

선관위 DB 설계의 품질과 DB 보안 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전문가까지 포함시킨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서 선거망을 진단하고 개선해야 한다. 과학적으로 접근해 불신을 씻어내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다. 이번에 드러난 선관위 조직 및 선거 관리 문제는 필요하다면 헌법을 바꿔서라도 싹 고쳐야 한다.


https://v.daum.net/v/20250312001024039
[강경희 칼럼] 이러고도 선관위의 ‘정직 선거’를 믿으라고?

[강경희 칼럼] 이러고도 선관위의 ‘정직 선거’를 믿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