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 통상 전문가 한 총리 복귀 시간 끌면 안 돼

조선일보  2025. 3. 7. 00:30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은 지난달 19일 변론이 끝나고 선고만 남았다. 통상 최종 변론에서 선고까지 2주일 정도 걸리는 만큼 이번 주 선고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수사 기록을 받아달라는 민주당 측 요청을 수용했다. 재판 심리가 다 끝났는데 참고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이를 받아주는 것도 이례적이다. 검찰은 수사 기록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계엄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민주당이 한 총리를 탄핵한 진짜 이유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다. ‘내란 공모’는 둘러대는 것일 뿐이다. 민주당이 변론이 다 끝난 뒤 뒤늦게 다른 국무위원들 수사 기록을 받아달라는 것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로 미루려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상한 것은 헌재가 이런 시간 끌기를 받아줬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사정은 당리당략을 따질 때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거론하며 청구서를 내밀기 시작했다....미국은 대미 무역 흑자가 큰 나라부터 국가별 협상을 시작해 4월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협상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시기에 통상 전문가로 주미 대사까지 지낸 한 총리가 두 달 넘게 발이 묶여 있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다.

국내 경제는 올해 1월부터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하락하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1~2월 폐업한 건설사만 103곳에 이른다. 한 총리는 경제부총리도 지냈다. 안보·경제 위기가 동시에 다가오고 있다. 한 총리가 다시 국정에 복귀하고 최상목 대행은 경제부총리 역할에 전념해야 한다. 헌재는 하루빨리 한 총리 복귀 결정을 내려야 한다.


https://v.daum.net/v/20250307003017709
[사설] 헌재, 통상 전문가 한 총리 복귀 시간 끌면 안 돼

[사설] 헌재, 통상 전문가 한 총리 복귀 시간 끌면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