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망 사용료... 美 무역장벽 보고서, 7쪽 걸쳐 한국 언급

조선일보  2025. 4. 1. 04:52

정부 상호 관세 발표 직전 나와
자동차 배출 규제, 클라우드 인증 등 망라
트럼프 ‘관세 전쟁’ 주요 참고 자료 될 듯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의회에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NTE)’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NTE는 미국 수출 기업들이 직면한 대외 무역의 장벽, 이를 줄이기 위한 USTR의 노력을 상술한 것이다. 매년 3월 31일까지 대통령·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올해는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이고 상호 관세 부과를 공언한 4월 2일 직전이라 관심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보고서는 한국에 관해 약 7페이지 분량으로 서술하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화학 물질 등록·평가에 관한 규제, 네트워크 망 사용료,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등을 주요한 ‘무역 장벽(trade barrier)’으로 망라했다. 지난해 보고서와 비교하면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상당수는 미국 정부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의 민원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놓은 것도 사실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자동차 시장과 관련해 “미국 제조업체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게 미국이 여전히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가스 관련 부품(ERC) 규제에 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넷플릭스 같은 외국 콘텐츠 사업자(CP)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지불하는 ‘네트워크 망 사용료’ 문제도 제기했다.....우리 정부가 공공 부문 클라우드(가상 서버) 서비스 업체에 시행 중인 보안 인증 제도(CSAP)도 “외국 업체에 상당한 장벽을 만들어낸다”고 지적했다.....이날 USTR이 공개한 NTE는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에서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취임 직후 USTR에 주요국의 관세 및 비(非)관세 장벽을 두루 살피라 지시했고, 이를 기초로 각종 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응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https://v.daum.net/v/20250401045212303
쇠고기·망 사용료... 美 무역장벽 보고서, 7쪽 걸쳐 한국 언급

쇠고기·망 사용료... 美 무역장벽 보고서, 7쪽 걸쳐 한국 언급

 

美, 상호관세 앞두고 韓 무역장벽으로 '국방 절충교역' 첫 명시(종합)

연합뉴스  2025. 4. 1. 06:54

구체 사례 언급 없이 기술이전 등 요구하는 방식을 문제 삼아

미국 정부가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국방 분야의 '절충교역'을 처음 지적하고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짚었다.

이어 "계약 가치가 1천만 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천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한다.

USTR이 제기한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례는 없지만,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절충교역 지침 탓에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USTR은 지식재산권(IP)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강력한 보호 및 집행 체제를 갖추고 있다면서도 위조품 환적, 지리적 표시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민·형사 처벌 부족 등을 우려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해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50401065418835
美, 상호관세 앞두고 韓 무역장벽으로 '국방 절충교역' 첫 명시(종합)

美, 상호관세 앞두고 韓 무역장벽으로 '국방 절충교역' 첫 명시(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