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칼럼] 이재명의 ‘보수 영토’ 점령 작전

조선일보  2025. 4. 19. 00:05

기존 좌파적 주장은 한마디도 안하고
줄기차게 ‘성장’만 외치는 李후보…
우파 어젠다까지 차지할 목적이겠지만
본능적 좌파 DNA는 숨기지 못한다

이재명 민주당 예비 후보의 경제 철학, 이른바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의 요체는 ‘국가 주도 성장’(국주성)이다. “국가 주도의 강력한 부흥책”을 통해 경제 파이를 키우고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도 만들겠다는 것이다. 2022년 대선 때 그는 터틀넥·청바지 차림으로 스티브 잡스 코스프레까지 하며 소득 5만달러, 주가 5000, 세계 5대 강국의 ‘5·5·5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가슴 뛰는 웅장한 비전이었지만,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반기업·반시장 폭주를 3년 내내 계속하며 성장의 가치와 대척점에 섰다.

‘국주성’은 정통 경제학이 오래전 폐기한 모델이었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몰락이 보여주듯, 국가가 주도권을 쥐는 순간 필연적으로 자원 배분의 왜곡과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후보 측은 1930년대 미국의 뉴딜 정책을 모델로 삼겠다고 했다. 그러나 뉴딜식 공공 지출은 불황용 경기 부양 처방이지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책은 아니었다.....오늘날 어떤 나라도 국가가 성장을 주도하겠다고 하지 않는다....심지어 중국 공산당조차 경제만큼은 기업의 역동성이 주도하는 시장 원리에 맡긴다. 

지난주 출마 선언 이후 이재명 후보는 줄기차게 ‘성장’만 외치고 있다. 기본 소득이나 재난 지원금, 지역 화폐, 국토 보유세 같은 기존의 좌파적 주장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는다. 대선 1호 공약도 AI(인공지능) 정책이었다.....전형적인 우파식 처방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성장을 막는 주 52시간 과잉 규제나 노란봉투법, 중대재해법, 노동 개혁 등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결국 문제는 진정성이다. 그동안 그는 이쪽에선 이 말, 저쪽에선 저 말 하며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곤 했다. 이 후보가 우클릭하면 할수록 ‘존경한다고 하니 진짜인 줄 알더라’던 그 유명한 어록을 떠올리게 한다.


https://v.daum.net/v/20250419000516564
[박정훈 칼럼] 이재명의 ‘보수 영토’ 점령 작전

[박정훈 칼럼] 이재명의 ‘보수 영토’ 점령 작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