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교실을 정치판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

조선일보  2025. 5. 4. 23:56

부산교육청에 ‘민주시민교육과’
“새 교육감 정치색 드러내” 비판
투표율 낮아 사실상 지지율 10%
20년 된 직선제 이젠 수술해야

최근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이 교육청 조직 개편을 예고해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학생을 민주 시민으로 길러내겠다”며 민주시민교육과를 만드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시의회에서는 “무엇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정책이 정치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김 교육감은 51.1%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당시 재선거 투표율은 22.8%. 역대 최저다. 실제로는 전체 유권자 중 11.6% 지지를 받아 당선된 셈이다.

교육감 선거는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었다. 비리와 담합 등으로 얼룩진 간선제 방식을 혁신해 주민이 참여하는 교육 자치를 달성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 20년 가까이 시행된 교육감 직선제는 더 큰 논란과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 오히려 학교 현장을 정치판으로 만들고 비리 교육감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해외 선진국에서도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도 교육 패권 다툼의 무대가 되어버린 교육감 직선제를 수술할 때가 됐다.


https://v.daum.net/v/20250504235614777
[태평로] 교실을 정치판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

[태평로] 교실을 정치판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