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尹·李의 리스크, 국민엔 스트레스

조선일보  2025. 5. 2. 00:06

윤 탄핵, 이 재판 과정
국민이 법리 논쟁 매달리고
판사는 대통령 후보 간택
이런 비정상 바로잡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많은 국민이 법을 공부하게 됐다. 사건이 전대미문이고 각자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보니 좋든 싫든 법리 논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다.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가 진행되면서 무엇이 법이고 불법인지 논란이 불거졌다. 법 해석의 홍수 속에 누구 말이 맞는지 본능적으로 탐구할 수밖에 없었다.

평상시라면 알 필요 없는 비상계엄, 탄핵 심판의 법적 요건을 공부했고,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내란 수괴가 될 수 있느냐를 생각했다....법률 전문가도 견해가 다른 고난도 문제 풀이를 암묵적으로 강요받았다. 그러다 보니 “탄핵 뉴스 따라가느라 스트레스 받는다”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도 국민에게 ‘사법 스트레스’가 됐다. 이 후보는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위증 교사 등 선고가 나올 때마다 반사적으로 각자 ‘마음의 법정’을 열었다. 법조계에서 유죄 가능성이 크다고 했던 위증 교사 사건이 무죄가 됐을 때 그 판결이 맞는지 고민했다....더구나 유력한 후보의 대통령 선거 출마 여부가 걸린 사건이었다.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이라도 나 몰라라 하기 어려웠다.

마침내 대법원이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한 것이 맞는다는 취지로 판결했지만, 국민의 고민은 끝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이 사건 파기환송심 외에도 재판 4개가 더 남은 상태에서 6월 3일 대선에 출마할 것이다....사법 스트레스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윤·이 두 사람이 리스크를 피하지 않고 떠안는 결자해지가 바람직하지만 기대 난망이다. 사법부부터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더는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바란다.


https://v.daum.net/v/20250502000617298
[태평로] 尹·李의 리스크, 국민엔 스트레스

[태평로] 尹·李의 리스크, 국민엔 스트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