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BIZ] 신기술이 높인 실업률국가 주도로 개선해야 대니 로드릭 프린스턴대 교수

(출처-조선일보 2015.01.17 대니 로드릭 프린스턴대 교수)

[칼럼 Outside]

신기술이 높인 실업률국가 주도로 개선해야

일자리를 빼앗는 '기술'이란 유령이 세계경제를 괴롭히고 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체제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19세기 말~20세기 초 유럽의 사회주의 대두에 대한 대응이 이후의 역사를 형성한 것과 마찬가지다.

새로운 산업 노동자 계급이 조직화하기 시작할 당시 유럽 정부들은 정치사회적 권리 신장과 시장 규제,

복지국가 건립, 거시경제 변동성 완화 등을 통해 카를 마르크스가 예언했던 혁명의 뇌관을 제거했다. 

노동자의 이익을 시스템에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자본주의를 사실상 재창조한 것이다.

오늘날의 기술 혁명들도 비슷한 형태의 포용적 재창조를 요구한다. 

많은 이는 세계경제가 신기술 폭발의 순간에 와 있다고 믿고 있다. 로봇공학, 생명공학, 디지털기술을 보라.

문제는 이런 신기술 대부분이 노동력 투입을 줄인다는 점이다. 

소수의 고숙련 노동자가 사용하는 기계가 중간 수준 이하의 숙련 노동자들을 대체할 것이다. 

그런 세상에선 신기술과 첨단 기계 소유자들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이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노동력 대부분은 실업이나 저임금에 처할 것이다. 

사실 이런 현상은 이미 지난 40년간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반드시 일이 이렇게 돼야 하는 건 아니다. 

창의적 사고와 제도 변화를 통해 우리는 자본주의를 다시 한 번 구할 수 있다. 

과거 자본주의를 재창조한 것처럼 이번에도 국가가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신기술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생각해 보라. 혁신가는 큰 기회에 마주침과 동시에 위기도 끌어안는다. 

만약 혁신이 성공한다면 그 개척자는 큰 이득을 얻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큰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 가운데, 실제로 상업적 성공을 거두는 것은 오직 몇 개뿐이다. 

새로운 혁신 시대의 여명기에는 이런 리스크가 훨씬 크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혁신적 노력을 달성하려면 

이런 리스크를 짊어질 수 있는 저돌적인 기업가와 충분한 자본 공급이 필요하다. 

선진국 금융시장은 벤처펀드나 주식 공모, 사모펀드 등을 통해 위험에 투자할 자본을 제공한다. 

그런데 국가가 비슷한 역할을, 좀 더 큰 규모로 한다면 어떤가.

정부가 벤처 펀드 몇 곳을 설립한다고 상상해 보자. 

이들은 신기술 전반에 큰 지분을 가질 것이고, 필요 자금은 채권을 발행해 조달할 것이다. 

이 펀드들은 시장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지만, 주기적으로 회계 감사도 받을 것이다. 

사회는 대리자인 정부(공공 벤처펀드)를 통해 신기술과 기계의 공동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신기술의 상업적 성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 벤처 펀드의 수익은 평범한 시민들에게 '사회적 혁신' 배당금 형태로 

지급돼 근로소득을 보충하게 될 것이다. 

노동자는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근무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다.

복지국가는 자본주의를 민주화하고 안정시킨 20세기의 혁신이었다. 

21세기는 혁신 국가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아킬레스건은 혁신 역량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지 않은 채 높은 세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혁신국가는 혁신 역량에 대한 투자 촉진에 필요한 인센티브와 형평성을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