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22. 04. 19. 00:47
한국에서 피의자로 전락하는 건 순식간이다. 누군가 앙심을 품고 고소하면 된다. 고소공화국 한국에는 사전 중재절차가 없다. 일본은 소액 사기·횡령, 경미한 모욕사건은 변호사 상담 및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 급이 안되는 사건은 아예 사법기관에 접수조차 안 된다. 인구 1억2600만 일본에서 형사고소건이 한국의 5% 정도, 피의자는 2%에 그치는 이유다. 2021년 한국엔 형사사건 83만건, 민사사건 36만건, 총 119만 건이 발생했다.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와 음해·무고성 복수극이 섞였다. 징벌과 한풀이에 경찰과 사법기관이 동원된다.
https://news.v.daum.net/v/20220419004728698
[송호근의 세사필담] 유배형에서 살아온 사람은 겁이 없다
[송호근의 세사필담] 유배형에서 살아온 사람은 겁이 없다
한국에서 피의자로 전락하는 건 순식간이다. 누군가 앙심을 품고 고소하면 된다. 고소공화국 한국에는 사전 중재절차가 없다. 일본은 소액 사기·횡령, 경미한 모욕사건은 변호사 상담 및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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