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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3. 3. 24. 06:12 수정 2023. 3. 24. 06:18 “논리적으로 비정합적” “합헌 판단한 5명은 우리법연구회·민변 소속”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절차가 위헌인데 어떻게 결과가 합헌일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사법부에서 입법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편향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합헌 판단을 내린 다섯 재판관이 다 우리법연구회, 민변 소속이라고 한다면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특정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다섯 명이 한꺼번에 몰려서 같은 판단..

조선일보 2023. 3. 1. 19:53 수정 2023. 3. 1. 21:4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나온 반대표(138표)가 지난해 12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반대표(161표)보다 적었던 것을 두고,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대장동 개발 비리’라는 복잡한 사건을 비유로 풀어낸 한동훈 법무장관의 설명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진 교수는 지난달 28일 유튜브 시사저널TV ‘시사끝장’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한 한 장관에 대해 “기가 막히게 했다”며 “필요한 말만 딱딱했다. 그 덕도 많이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한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이분이 의원이라고 하면 당장 나와도 아무 손색이 없다”며 “류호정 ..

중앙일보 2023. 2. 23. 00:58 수정 2023. 2. 23. 01:34 「 “검찰은 왜 이재명을 노리는가” ‘불가지론’ 동원한 유시민의 질문 바탕에는 이재명의 결백이 전제 민주당의 윤리적 파탄만 보여줘 」 “검찰이 왜 이토록 집요하게 이재명을 노리는가? 윤 대통령이 시켰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 유시민 씨의 말이다. 그럼 왜 윤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내렸는가? 그는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한다. 하나는 감정설, 다른 하나는 전략설이다. 감정설은 “대통령이 이재명을 싫어해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지시했다”는 것, 전략설은 “구속영장 청구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재명을 계속 흠집 내” 민주당을 내부 분열의 늪에 빠뜨리기 위한 대통령의 계략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왜 이토록 집요하게 이재명을 노리는가’라..

중앙일보 2023. 1. 26. 01:03 「 국회서 철거된 ‘굿바이전 인 서울’ 풍자는 없고 수준 낮은 적개심만 민주화 빈자리 채운 증오와 혐오 작가·주관자들의 치부 드러낸 꼴 」 연초에 국회사무처가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3 굿바이전 인 서울’의 작품을 철거하는 일이 있었다. 참여 작가들과 주관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철거된 작품들은 결국 김어준의 벙커1에 옮겨 전시됐다. 작품들이 수준에 어울리는 공간을 찾은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옮겨 간 전시회의 제목. ‘굿바이 in 서울_망명작가전.’ 이 소식을 전하는 어느 유튜브 채널은 썸네일에 이런 자막을 띄웠다. “국회에서 쫓겨난 굿바이전 시민품으로. 윤 정권 탄압이 거꾸로 시민언론 키운다.” 탄압받는 망명 ..

중앙일보 2022. 12. 29. 01:01 「 역사의 질곡이 된 민족주의 서사 극단적인 자유 지상주의 목소리 모두 ‘공동체의 적’ 배제에 악용 좌든 우든 청산주의 정치 경계를 」 “이승만 때 친일 청산이 안 된 업보를 짊어져 지금까지 우린 77년을 고통 속에 살았다. 다시는 밀정이나 변절자들이 지금처럼 죄책감 없이 살아가면 결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강남의 어느 술집에서 새벽까지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제보자 B씨가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다. 글의 취지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첼리스트 A씨가 지금 권력의 압력을 받아 진실을 감추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보가 허위로 드러났으면 사과를 해야 하나, 이를 거부하고 제 행위를 정당화하려다 보니 음모론적 상상력..

중앙일보 2022. 11. 17. 00:08 동남아 순방 중 심장병 소년의 집을 찾아 사진을 찍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빈곤 포르노' 등의 비판이 야권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 진중권 작가는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 작가는 16일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게 왜 비판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김 여사에 대한 과도한 공격 바탕에는 일종의 여성 혐오가 깔려있다"고 했다. https://v.daum.net/v/20221117000808077 진중권 "정치인이 가난한 사람 찾으면 다 빈곤 포르노?…적당히 했으면" 진중권 "빈곤포르노 부적절, 여성혐오 깔려있다…적당히 해라" 동남아 순방 중 심장병 소년의 집을 찾아 사진을 찍은 김건희 여사에 대..

중앙일보 2022. 11. 3. 00:52 아득한 옛날 사람들은 재앙이 오면 ‘원인’을 찾는 대신 대신 ‘범인’을 잡아 없애곤 했다. 물론 그걸로 문제가 해결될 리 없지만, 이 주술적 관행이 적어도 그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은 주었을 게다. 우리는 거기서 얼마나 진화했을까? 사회적 재난은 대개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사고의 재발을 막으려면 사고의 복잡한 구조와 연관된 요인들 하나하나를 제거해 사고 확률을 줄여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런 접근은 우리 사회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한다. https://v.daum.net/v/20221103005232440 [진중권 칼럼] 공동체적 책임 [진중권 칼럼] 공동체적 책임 아득한 옛날 사람들은 재앙이 오면 ‘원인’을 찾는 대신 대신 ‘범인’을 잡아 없애곤 했다. 물론..

중앙일보 2022. 10. 6. 01:06 「 러시아는 왜 싸우는지 명분 없어 ‘조국 전쟁’ 허황한 망상으로 세뇌 우크라이나, 지키려는 명분 뚜렷 젤렌스키의 탁월한 설득도 한몫 」 ‘전쟁의 첫 희생자는 진실’이라는 말이 있다. 진실보다 중요한 것은 전황.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다. 가장 먼저 희생된 진실은 ‘전사자수’. 양국 모두 자국의 피해는 되도록 감추려 하고, 상대의 피해는 턱없이 과장한다. 러시아군은 개전 이후 이제까지 자국 병사 6000여 명이 전사했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군의 집계는 다르다. 러시아군의 전사자수가 10월에 들어와 이미 6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진실은 아마도 6000과 6만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게다. (중략) 한국의 정치는 전쟁이다. 그러다 보니 프로파간다만 난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