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024. 3. 26. 00:18 전 세계가 보조금 풀어 유혹하는데 韓은 전력망도 기업 돈으로 깔아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를 흔들며 “반도체 패권을 되찾겠다”고 선언한 게 3년 전 이맘때였다. 그로부터 두 달 뒤엔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반도체산업 기반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민간사업 지원의 틀을 넘어 국가사업으로 대처하겠다”면서. 미국과 일본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아차’ 싶었는지, 문재인 정부도 그즈음 대책이란 걸 내놨다. 이름하여 ‘K-반도체 전략’. 거창한 제목과 달리 보조금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이 시설투자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찔끔’(대기업 기준 3%→6%, 이후 15%로 상향) 올려주는 정도였다. 한·미·일 세 나라의 ‘반도체 굴기’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