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 14110

'무용론'서 '특권폐기·해산 개헌론'까지..국회 비판론 '부글부글'

'무용론'서 '특권폐기·해산 개헌론'까지.. 19대 국회가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 안팎에서도 '국회 무용론'이 불거져 나온다. 심지어는 '불체포특권 폐기' 및 '국회해산권'을 다루는 개헌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19대 총선 기간 대..

[최유식의 태평로] 中國 사학자가 정리한 6·25전쟁의 역사

(출처-조선일보 2014.04.24 최유식 디지털뉴스부장) 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대 석좌교수는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세대에게 익숙한 인물이다. 그가 쓴 '한국전쟁의 기원'은 당시 필독서로 통했다. 그는 이 책에서 '남침 유도설'을 주장했다. 6·25전쟁을 앞둔 1949년 여름과 가을에 걸쳐 38선..

[이항수의 동서남북] 判·檢事 선발은 엄격하게, 퇴출은 가차없이

(출처-조선일보 2014.09.04 이항수 사회부 차장) 요즈음 법조계와 법학계의 가장 큰 화두(話頭)는 새로운 법관 임용 방식이다. 사법시험(고등고시 사법과 포함)에 합격하고 2년간 소양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법관을 뽑던 방식에서벗어나 3~10년 이상 경력의 검사나 변호사 등 법조 경력자 ..

[동북아 해군력 증강경쟁]18.中의 잠수함 대 美日 대잠 초계기 대결

동북아에서는 물밑을 지배하려는 세력과 그 세력을 막으려는 세력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중국이 고성능 잠수함대를 증강하자 미국과 일본이 역시 고성능 대잠 초계기와 잠수함 탐지능력을 확충하고 있는 것이다. 자국 항구에서 벗어나 태평양으로 나와 미국을 타격 거리..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랴?.. 불신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온갖 요사(妖邪)스러운 말, 잡스러운 언어가 어지럽게 춤춘다. 혼인도 하지 아니한 여성 대통령의 사생활 이야기는 급기야 국제적인 화제로 떠올랐다. 온갖 수단을 써서 불을 꺼보지만, 역부족이다. 진화(鎭火) 방법이 틀렸나? 유언비어는 생명체다. 잡초다. 그 끈질긴 생명력은 '유언비어가 아닌 것'보다 훨씬 강하고 스토리는 진하다. 왜? 알고 싶은데 알려주지 않으니 바닥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른 것이다. 노을처럼 안개처럼 색깔도 섹시하다. 독버섯이 딱 그렇다. 그 생태(生態)를 모르고서 그 괴물(怪物)을 대적할 수는 없다. 인터넷 뒤지니 "유언비어가 사자성어처럼 원래 있는 말인가요? 유비통신이란 유행어에서 나온 것 아니에요?"라는 질문부터 '유언비어의 기능'이란 대학생 리포트 등 눈길 끄는 글들이 많다. 질문에 ..

싸가지 없는 진보-진보의 최후 집권 전략ㅣ강준만 지음ㅣ인물과사상사

‘싸가지 결핍’이 선거를 필패로 만든다! 왜 진보는 ‘왕싸가지’가 되었나? ‘싸가지 있는 정치’를 위하여 강준만 교수가 진보의 최후 집권 전략으로 ‘싸가지 있는 정치’를 제시했다. 상대편을 존중하는 마음과 자세의 터전 위에 서야만 민심을 제대로 읽는 눈이 트여 집권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