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는 6년 만에 最惡, 권력 싸움에만 골몰하는 靑·여당

조선일보 2015-7-1

 

5월 중 전체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0.6% 줄어들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설비투자 역시 3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3.4%로 2009년 5월(73.4%) 이후 7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업들이 생산을 줄였는데도 판매가 더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재고(在庫)가 쌓이고 있다. 제조업 재고율은 127.3%로 2008년 12월 이후 77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더욱이 6월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충격으로 경기가 더 악화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6월 제조업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66으로 2009년 3월 이후 7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리스 국가부도 사태가 미처 오기도 전에 모든 경제지표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6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여기다 이제는 그리스 위기의 파장까지 얹힐 예정이다. 정부는 그리스 사태의 영향이 한국에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낙관하지만 국제금융시장의 반응은 벌써 심상치 않다. 그리스 사태의 충격이 신흥시장국으로 번져갈 경우 우리 경제도 무사하기 어렵다. 하반기 경제 전망도 지극히 불투명하다는 이야기다. 경기 추락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 비상(非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정부도 15조원 이상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추경 규모가 작은 데다 급조한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청 갈등으로 추경(追更) 편성이 제때에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 여권(與圈) 내부 갈등이 어떻게든 봉합된다고 해도 추경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또 다른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이래저래 경기 대응에 실기(失機)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타이밍을 놓치면 돈은 돈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들어가면서 효과는 못 내기 때문에 결국 빚더미를 안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며 경제 활성화 대책의 속도전을 주문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의 눈에는 집권 세력 스스로가 시대착오적인 권력 놀음을 벌이며 골든타임을 날려보내고 있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경제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당사자가 바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라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