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中회담 직전 美의 '北核 비중'축소, 예사롭지 않다

 문화일보 2015-9-3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일 베이징 정상회담은 실질적 결과물 못지않게 회담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외교적 의미를 갖는다. 중국은 '미국 동맹국' 정상으로는 유일하게 전승 행사까지 참석하는 박 대통령을 각별히 예우하고 있다. 반대로 미국, 일본 등 전통적 동맹국들은 미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1일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충분히 이해한다" "한국은 최상의 파트너"라고 했지만 외교적 수사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박 대통령의 방중 직전에 '6자회담 특사'의 사실상 폐지를 공식화했다. 6자회담이 이미 유명무실한 상황이어서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외교의 절반은 프로토콜'임을 고려하면 예사롭지 않게 볼 측면이 있다. 미 국무부는 1일 시드니 사일러 특사가 물러나고, 후임은 임명하지 않으며, 그 직책은 마크 램버트 한국과장이 겸임토록 했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지난해 9월 성 김 동아태 담당 차관보에게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겸직시킨 조치의 연장선일 수도 있다. 국무부도 "일상적 순환인사일 뿐, 대북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든, 북핵(北核) 대책의 비중을 줄이겠다는 의도만은 분명해 보인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 핵협상을 일단 타결하고, 쿠바와의 외교관계까지 수립하면서, 북핵 문제에 더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그러나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특히, 사일러 특사는 한국어에도 능통할 정도의 한국통이지만, 램버트 과장은 한국과는 별다른 인연이 없는 중국통이다.

정부는 미국이 북핵 문제에 대한 비중을 줄여나갈 가능성에 각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의 기대와는 다소 어긋나게 중국을 방문하고 전승 행사도 참관하는 만큼 한·중 양국이 알아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간접적 불만' 표시일 수도 있다. 미국이 한국과 중국이 급속히 가까워지는 것을 내심 불편해하고, 북핵을 다음 정부로 넘기려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피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