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2016-10-20 03:00:00
北핵도발 위협 억제전력 신속 투입… 외교-국방 차관급 협의체 신설키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시 한미 외교·국방 당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즉각 소집해 한반도에 투입할 미 전략무기의 종류와 시기, 전개방식 등을 신속히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계획그룹(NPG) 수준과 유사한 확장억제 기구를 설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1960년대 후반에 설치돼 미국과 핵무기의 구체적 운용방침을 공유하는 의사결정기구다.
한미 양국은 19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국방(2+2)장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실행성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도발 전후 미 전략무기를 한국에 전개하려면 합참과 한미연합사령부가 합의하거나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산하 억제전략위원회(DSC)가 협의한 내용이 미 정부에 전달돼 최종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곤 했다. 지난달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한 나흘 뒤에야 B-1B 전략폭격기가 비무장 상태로 한반도에서 30분가량 머물다 돌아가 ‘일회성 시위’라는 지적을 받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이 협의체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수위에 따라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와 그 주변에 순환 또는 상시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소식통은 “중장기적으로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의 한반도 및 인근 지역 순환 배치가 실현될 경우 사실상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조치는 21일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2+2회의에서 양측은 확장억제 이외에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 2270호와 유엔 제재와는 별개로 시행 중인 금융과 해운, 수출입, 출입국 등 다양한 대북제재의 효과를 평가하고 최근 북한 엘리트층의 잇단 탈북 등 북한 정세 문제도 논의했다.
워싱턴=윤상호 군사전문기자
한미, '북핵대응' 확장억제 외교·국방 고위급 협의체 만든다
美 "어떤 핵무기 사용 경우에도 효과적·압도적 대응에 직면"
'한미 북한인권 협의체' 발족 반영한 공동성명 채택
김귀근 이영재 기자 =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국방 고위급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마치고 한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위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2+2회의에는 윤 장관과 케리 장관 외에도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윤 장관과 케리 장관은 이번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한미 양국 외교·국방차관이 참석하는 고위급 대화 채널로, 미국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문제에 관한 거시적 전략과 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자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 양국은 지금까지 양국 국방부의 통합국방협의체(KIDD) 산하 기구인 억제전략위원회를 통해 확장억제 관련 문제를 논의해왔다.
억제전략위원회의 한미 양측 대표는 우리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 핵·미사일 방어정책 부차관보이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외교당국도 포함하고 격을 차관급으로 높인 게 특징이다.
정부 관계자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가 설치되면 대북 외교적 압박 조치와 군사적 억제 조치의 연계 효과를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군사적 조치와 외교적 조치를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는 힘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포괄적, 중층적, 전략적 수준에서 확장억제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확장억제 장치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은 일본과도 확장억제를 위한 2+2 협의체가 있지만, 국장급이어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보다는 격이 낮다.
한미 양국 외교·국방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한미를 포함한 지역 국가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하고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effective and overwhelming response)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 표현은 공동성명에도 명시했다. 2+2회의 공동성명에 이런 강한 표현이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
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배치 절차의 지체없는 추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 사드가 오직 북한을 겨냥한 것이며 중국을 포함한 제3국의 전략적 억제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미 외교·국방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북한인권 협의체'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북한인권 협의체는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며 책임 규명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과 북한 인권이 연계돼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의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외교·국방장관들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즉각적인 중단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를 거듭 촉구했으며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모든 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
대북 제재와 압박의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를 도출하고 한미 양국의 조율된 독자 제재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외교·국방장관들은 국제적으로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고 북한이 외국에 파견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해당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이 밖에도 한미 외교·국방장관은 이번이 4번째인 2+2회의를 정례 협의체로 발전시키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뿐 아니라 개발정책, 여성, 보건 등 다양한 국제문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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