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차원이 다른 양적완화' 사실상 실패

세계일보 2016.11.02. 19:42 

물가상승 2% 달성 5번째 연기 / 아베노믹스 핵.. 아사히 "패배 선언"

일본은행이 ‘아베노믹스’(일본 아베 신조 정부의 경제정책)의 출발점인 ‘차원이 다른 양적 완화’의 실패를 선언했다.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전날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물가상승률 2% 목표 달성 시기 전망을 ‘2017년도 중’에서 ‘2018년도쯤’으로 미뤘다. 수정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올해 -0.1%, 내년 1.5%, 2017년 1.7%로 지난 7월 전망치보다 나란히 0.2%포인트씩 하향 수정했다.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는 2013년 4월 ‘차원이 다른 양적 완화’를 표방한 대규모 금융완화를 실시하면서 ‘2년 내 2% 물가상승률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만 3차례 달성 전망 시기를 연기하는 등 이번이 벌써 5번째 연기다. 그의 임기가 2018년 4월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임기 내 달성’조차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차원이 다른 완화의 패배 선언’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아베노믹스는 대규모 양적완화를 통해 경제를 살려 일본을 장기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 큰 틀이었다. 양적완화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엔화가 약세(엔저)를 보여 수출 대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이는 임금 상승과 소비 확대로 이어져 다시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실은 아베정부의 기대와 달랐다. 최근 일본의 물가상승률은 마이너스가 이어지고, 경제성장률도 저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소비도 위축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임금도 정부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다. 일본은행은 물가가 오르지 않는 이유로 △원유가격 하락 △신흥국 경제의 불안 △소비증세 연기(2014년 4월 5→8%)의 영향 등 외부 환경 변화를 꼽았다.

도쿄=우상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