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외교전문가들 "중국, 북한과 사상적 동반자 관계 이탈 움직임"

연합뉴스 2016.12.26 14:13

"中, '항미원조전쟁'→'조선전쟁' 대체..선군정치에 찬성 안 해"

중국이 북·중 관계를 처리하는 기본 원칙을 바꿔 사상적 동반자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한다는 관측이 중국 외교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고 캐나다 군사평론지 칸와디펜스리뷰 최신호가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한 정책 수립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중국 외교·전략학자들은 최근 개최한 좌담회를 통해 중국이 북·중 외교부문 첫 전략대화에서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대항하고 북한을 돕는다)라는 표현을 '조선전쟁'으로 대체한 것이 북한의 역사·사상적 동반자로부터 이탈하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북한 원조라는 표현을 없애고 조선전쟁으로 국한함으로써 '북중 연대'라는 인식을 약화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며 북한의 선군정치도 찬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북한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중국에 지원을 요구한 뒤 난관이 가시고 나면 중국을 난감한 지경에 몰아넣는 작금의 양국 관계의 현실과 북한의 핵 보유 전략이 평화 조성을 원하는 중국의 대북 전략을 차츰 조정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경제발전용 자금을 쓰는 가하면 모순된 핵·경제 병진 노선을 강행하는 점도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멀어지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학자들은 이제는 중국이 북·중 관계를 객관적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핵 개발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보상과 지원 연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중국으로선 북한에 지원하는 자금과 물자가 핵전략에 응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사를 해야하고 대북 물자 지급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주변국의 핵보유 도미노를 유발할 뿐더러 동북아 평화에도 커다른 위협이 된다고 우려했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이례적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직접 거명해 비판하는 등 회의 분위기가 상당히 격렬했다고 칸와디펜스리뷰 최신호는 전했다.

이 매체는 북·중 간 기본 외교정책과 경제, 정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지원할 가능성이 없다며 북한의 북극성 계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중국 전문가의 지원을 받았을 것이라는 일부 미국 전문가의 관측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TV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