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올 가동률 72.8%.. 김광두 "한국경제 뿌리 흔들리고 있다"/'J노믹스 설계' 김광두 "韓경제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제조업 올 가동률 72.8%.. 김광두 "한국경제 뿌리 흔들리고 있다"

서울신문 2018.11.12. 03:36

 

투자 작년비 20% 위축…생산능력 부진
주로 운송장비-車·트레일러 가동 저조
생산능력지수 전년보다 0.9% 첫 감소

투자·가동률 악순환 땐 고용 악화 필연
세원 약해져 복지 증대 지속도 어려워
경쟁력 확보하게 산업 구조개혁 이뤄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연합뉴스

공장이 멈추고 있다.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8%로 같은 기간 기준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66.8%) 이후 가장 낮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1년 전보다 0.9% 줄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71년 이후 첫 마이너스다. 제조업 생산지수는 1년 전보다 1.5% 줄었다.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5.6%) 이후 9년 사이 가장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감소폭(-4.3%)이 대기업(-0.4%)보다 훨씬 크다.

제조업 가동률은 생산능력 대비 생산량 수준을 보여 주는 지표다. 가동률은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과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등에서 주로 저조하다. 주력 산업의 성장 둔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해당 분야는 최근 구조조정으로 생산능력이 줄었음에도 생산이 미진해 가동률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생산능력 부진은 최근 설비투자 침체가 주요 요인이다. 설비투자는 6개월 연속 전월 대비 하락세였다가 지난 9월 가까스로 반등했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20% 가까이 위축된 모습이다. 투자 부진으로 생산도 탄력을 받지 못하면서 가동률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J노믹스’의 틀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투자와 생산능력이 감소하고 있는데 공장 가동률마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제조업 동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이어 “현재는 실물이 어렵다.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며 “위기 논쟁은 한가한 말장난이다”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은 “이 흐름이 (투자·생산능력의) 감소와 (가동률) 하락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일자리 감소는 필연이고, 세원이 약해져 복지 증대를 지속하기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수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 전쟁과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성장률을 뒷받침해 온 수출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부의장은 “한국 수출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1% 하락하면 우리 성장률도 0.4% 수준의 하락을 경험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며 “그럴 경우 우리 성장률은 2.5% 아래로 낮아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구조 개편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기술을 개발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이 나와야 한다”며 “공공부문 지출만 늘릴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변신할 수 있도록 구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

'J노믹스 설계' 김광두 "韓경제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중앙일보] 2018.11.11 11:27

“韓경제 뿌리째 흔들…위기논쟁, 한가한 말장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위 부의장. 김상선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J노믹스’의 틀을 닦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11일 제조업 가동률 부진 문제를 지적하며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11일 김 부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9월 제조업 공장 가동률’ 기사를 공유하며 “(정치권의) 위기 논쟁은 한가한 말장난”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1~9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 통계에 따르면 올해 제조업 공장 가동률은 72.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외환위기 이후 2년째 가장 낮은 수준이다.
 
김 부의장은 “투자와 생산능력이 감소하고 있는데 공장 가동률마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제조업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흐름이 (투자·생산능력의) 감소와 (가동률) 하락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일자리 감소는 필연이고, 세원이 약해져 복지 증대를 지속하기도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그는 내부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 전쟁과 반도체 가격 하락까지 더해질 경우 한국경제 성장률을 뒷받침해온 수출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김 부의장은 경기 지표와 고용 상황은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기간이었던 2009년 봄과 2000년 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당시는 금융 외환의 어려움이 있었던 반면 이번에는 실물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부연했다.
 
김 부의장은 “정부 관계자들의 판단 능력은 (경기 판단 논쟁이 있었던) 지난 5월 그 바닥을 잘 보여줬다”며 “경제 정책을 맡게 된 분들의 어깨가 무겁다”고 전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페이스북 갈무리]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