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文·金, 강대국 무서운 줄 모른다

문화일보 2018.11.14. 12:20

이도운 논설위원

북핵, 트럼프 再選 프로젝트化

‘北정권 교체’論 재등장하고

‘文정권 제재’ 가능성도 대두

美, 中과의 무역전쟁에서 우위

한반도 세력線 재조정도 가능

靑 ‘민족끼리’ 환상서 벗어나야

북한 핵 문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간선거 프로젝트에서 재선(再選) 프로젝트로 넘어갔다. 트럼프 행정부는 곧 대북 정책을 재조정할 텐데, 북한·한국·중국과의 관계, 미 민주당의 하원 장악이 반영될 것이다. 이미 그 방향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 북한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북핵 협상에 참여하는 미 정부 핵심 관계자는 최근 한국 측 인사에게 “트럼프 대통령도 핵을 포기한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말을 믿지 않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한 초안이나 다름없는 ‘엉터리’ 합의문에 덜컥 서명했던 트럼프와는 달라진 것이다. 미 중간선거 직전, 워싱턴 인근에서 한반도 관련국 전문가들이 만나 갖가지 대북 정책 시나리오를 논의하는 비공개회의가 열렸다. 전문가들이 미·중·일·러·남·북으로 역할을 나눠 시뮬레이션 게임을 했다. 북한의 경제 몰락, 홍수 등 대형 재난, 쿠데타, 정권 교체, 핵무기 발사 등이 포함됐다. 랜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한반도 통일 보고서에서 북 정권 교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가 직접 의뢰한 것이다. 트럼프가 앞장서 김정은과 핵을 ‘분리’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선택지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김정은은 ‘병진 노선 회귀’를 위협하며 미국에 제재 완화를 압박할 때가 아니다. 체제라도 유지하려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지 고민할 때다. 김정은은 핵 목록을 신고하면 미국에 타격 목표를 주는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했다는데, 미국은 이미 일본과 함께 북 전역의 타격 목표 2300곳을 정하고, 좌표 측정까지 마쳤다.

둘째,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도 강해지고 있다. 미 재무부가 지난 9월 우리 국책 및 시중 은행 7곳, 그리고 지난달 방북 기업 6곳에 직접 연락해 대북 제재 준수를 압박한 것은 독자적 결정이 아니었다. 9월 초 국무부·국방부·재무부·법무부·중앙정보국(CIA) 관계자들이 백악관에서 모여 회의한 결과를 처음 실행한 것이다. 회의에는 대북 협상 담당자들도 참석했는데, 한국 정부와 기업, 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거론됐다고 한다. 또, 한국 당국자 개개인에 대한 ‘인물평’도 나왔다고 한다. 미 민주당의 트럼프 견제로 향후 대북 정책에서는 전문 관료들의 입김이 세질 것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3일 뉴욕·워싱턴 방문 길에 올랐다. 조 장관이 현지에서 미국 분위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돌아와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길 바란다. 청와대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것 같다. 그 안에서 북한과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 하지만, 정신 차리고 우물 밖으로 나오면 이 세상에 친구 하나 없는 외톨이 신세가 된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문 정부는 워싱턴에 대북 제재 완화를 조르며 평양에 귤을 보낼 때가 아니다. 미국이 ‘잔인한’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 경제와 안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야 할 때다.

셋째, 중국과의 대결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미·중 무역 전쟁을 자세히 보면 금융·인터넷·군사 대결이 함께 진행된다. 중국 외환보유액은 약 3조 달러지만, 내역을 따져보면 일본과 300억 달러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해야 할 정도로 불안하다. 미·중은 인터넷 망(網)중립성 논쟁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언제든지 중국 정부·군·기업의 인터넷을 차단하거나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

미·중이 군사적으로 충돌한다면 대만, 남중국해, 북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고, 어느 경우든 중국은 큰 타격을 받는다.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을 이길 수 없다”고 중국 당국자들이 인정한다. 결국 타협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금융시장을 더 개방하는 식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북한 문제도 결국 그런 타협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만일 한국 정부를 배제하고 미·중이 타협한다면, 미국은 한반도 영향력을 유지하되 청천강 이북에서는 중국 영향력을 인정하는 선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강대국은 국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는 나라다. 특히, 초강대국 미국은 전 세계가 반대해도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 후세인을 참수했고, 파키스탄을 샅샅이 뒤져 오사마 빈 라덴을 처형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도 강대국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