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과학계 "카이스트 총장 직무정지 부당"

(조선일보 2018.12.13 최인준 기자)

카이스트 물리학과 교수 성명 내고 학교관계자 727명 반대 서명
"과기계 적폐청산 논란나와… 정당하게 감사해야" 정치권도 비판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성철〈사진〉 카이스트 총장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로 카이스트 이사회에

총장 직무정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 과학기술계와 시민단체가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일각에선 과학계에 무분별한 적폐 청산 바람이 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타내고 있다.

신 총장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디지스트) 총장 재직 시절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와

공동 연구를 하며 국가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지난달 정부 감사를 받았다. LBNL의 고가 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료를 지급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12일 카이스트에 따르면 카이스트 교수 247명을 비롯해 대학·연구소·기업 관계자 등 727명이 총장 직무정지 요청

거부 성명서에 서명했다. 카이스트는 이에 앞서 11일 물리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총장 직무정지 요청 철회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LBNL에 있는 거대 실험 장치는 사용료를 낸다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당시 신 총장은 장비 운영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투자 효율이 매우 높았다"며

"정부가 국제 공동 연구에 대한 이해 없이 의혹만으로 국가연구대학의 총장을 직무정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카이스트 총동문회도 12일 성명을 내고 "신 총장 직무정지는 카이스트의 경쟁력을 추락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진보적 성향의 과학 시민단체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도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풍토를 침해하는 정치 권력의 개입은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출신인 신용현(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최근 과학기술계에서 현 정부에서 자행되는 찍어내기식의

부당하고 무리한 표적 감사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과학기술계 적폐 청산이라는 논란 해소 차원에서

더 정당하게 감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당한 감사를 거쳐 신 총장의 혐의가 드러난 것이고 직무정지 요청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카이스트 이사회는 14일 신 총장 직무정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