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은 핵무기 양산, 美는 미군 감축론..참담한 안보 성적표

문화일보 2018.12.28. 12:10

 

2018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 등 화려한 이벤트들이 이어졌지만, 연말에 돌아본 대한민국 안보 상황은 참담하기 짝이 없다. 북한은 비핵화는커녕 핵(核)무기 양산(量産)에 들어갔고, 한·미 동맹 불안은 심해졌기 때문이다. 동맹을 강조하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내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위협까지 하는 실정이다.

미국 NBC 방송은 27일 북한의 핵탄두·미사일 대량 생산 개연성을 보도했는데, 많은 전문가의 분석은 물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올 신년사와도 부합한다. 이 방송은 북한이 핵무기 대량 제조에 매달린 결과, 2020년에는 1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사일 발사 중지는 연구·개발에서 대량 생산으로 옮겨갔다는 의미라면서, 지금도 핵 물질 생산과 미사일 기지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고 봤다. 김정은도 신년사에서 2017년을 ‘핵무력 완성의 해’로 규정하고, 2018년엔 ‘핵탄두 및 미사일 대량 생산과 실전 배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미·북 대화를 제안할 때엔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도 구체적으로는 핵·미사일 시험 중지만 얘기했다. 급기야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일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엔 북한 비핵화 언급이 없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엔 미국 핵무기 철수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미국은 세계의 경찰 노릇을 계속할 수 없고, 세계의 호구도 아니다”면서 “보상도 못 받으며 싸워줄 수는 없다”고 했다. 일단 분담금 인상 압박용으로 보이지만, 실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방수권법에는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도록 명시됐는데, 현 주한미군이 2만 8500명임을 감안하면 6000여 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량으로 감축이 가능하다. 워싱턴에선 이미 이런 주장이 팽배해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제재를 통한 북핵 해결보다 북한 지원에 연연하고 있다. 내년 안보 상황이 더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