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를 촛불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위험한 발상

문화일보 2019.01.03. 12:10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신년회에서 “2019년은 정책 성과들을 체감하도록 하겠다”면서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 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제’를 25번, ‘기업’을 10번이나 언급했다. 투자 환경 개선은 경제계가 절실히 바라는 일이다. 문 정부 들어 민간투자가 뒷걸음질하는 이면에 최저임금 과속, 주 52시간제 강제 등 소득주도성장 부작용, 공정경제 빌미의 반(反)기업 규제가 있다.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인 수출마저 휘청이는 상황에서 비관론을 극복하려면 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가보지 못한 길’…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했다.

겉보기의 이벤트·레토릭은 기업 환경 개선이지만, 실제 내용은 기존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고집이다. 국민과 기업이 진의(眞意)가 헷갈린다며 당혹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방법론을 언급한 대목은 귀를 의심할 지경이다. 문 대통령은 ‘촛불’을 언급한 뒤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 나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 정권 탄핵 사태를 ‘촛불 혁명’으로 규정하는 만큼 지지층을 결집해 혁명을 하듯이 현 경제정책 비판 흐름을 돌파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실제로 최근 ‘경제실패 프레임’ 탓에 성과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 적도 있다. 촛불의 주역을 자임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김명환 위원장이 같은 날 “재벌·보수언론·관료집단의 적폐세력동맹을 분쇄해 사회대개혁에 나서겠다”고 한 신년사도 예사롭지 않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년회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이벤트를 수십 번 하더라도 실제 정책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런데 3일 경제계 신년회는 2년 연속 불참하면서, 전날 신년회 개최로 김마저 빼놓았다. 말로는 기업·투자를 내세우면서 기업에 대한 거부감을 감추지 않는 이중적 기업관이다. 국가 지도자의 신년 메시지부터 경제 현장의 불확실성을 보탰다. 올해 경제가 더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