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가짜 평화' 모래성 쌓기 멈춰야 한다/[글로벌 아이] 트럼프의 ICBM 딜, 서울 불바다는 남는다

<포럼>'가짜 평화' 모래성 쌓기 멈춰야 한다

문화일보 2019.01.15. 12:20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미국민 안전 우선’ 발언은 북한의 지연전술에 지친 미국의 속내를 보여준다. 시작할 때만 해도 1년 안에 비핵화를 완성한다며 핵무기와 핵물질을 북한으로부터 우선 빼내는 ‘초기적재(front loading)’ 방식을 언급했던 미국이 이제는 영변에 대한 철저한 신고·검증마저 양보하며 핵 동결과 장거리 미사일(ICBM) 폐기로 우선순위를 바꾸려는 모습이다. ‘실패한 협상’을 미국 본토 위협이 사라진 ‘성공한 거래’로 바꾸기 위한 외교적 포석(布石)이다.

김정은 정권은 알았을 것이다.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의 결과로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받고 있지만, 대화로 방향을 전환하면 자신들에 대한 압박은 서서히 풀릴 거란 것을. 협상 초기에는 곧 비핵화가 될 것처럼 기대치를 높여 놓은 후 시간의 흐름과 함께 버티면 성과에 쫓기는 미국 행정부가 자신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한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제재 해제를 원하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미국에 잘 전달할 것을. 마침내 그 순간이 가시권에 접어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몰랐을 것이다. 북한이 말한 ‘완전한 비핵화’ 개념이 그들이 생각했던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의 ‘북한 비핵화’ 개념과 다르다는 것을. 북한이 보유한 무기급 핵물질의 총량을 추적당할 수 있는 시료 채취를 포함한 검증 방식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도움이 될 것 같았던 중국이 결국은 북한의 후원자가 돼 협상을 방해할 것을. 철저한 준비가 없던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결과 미국은 잘못된 협상의 덫에 빠졌고, 새해 벽두부터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이익 중심의 ‘플랜 B’를 시사하고 있다.

지난해 내내 강조하던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 얘기가 요즘 잦아든 걸 보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의도를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만일 알면서도 ‘남북 간에 신뢰 구축이 이뤄지면 북한 핵은 위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위험하다. 북한에 핵이 있는 한 언제든 김정은 정권의 결심에 따라 한국의 평화와 번영이 위태롭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을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했던 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은 없다. 북한 비핵화의 요체는 북한이 무기급 핵물질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다. 시료 채취를 포함한 제대로 된 신고·검증이 담보되지 않는 협상은 실패다. 제재가 해제되면 마지막 남은 대북 협상력을 상실한다. 함부로 제재 완화를 추진해선 안 된다. 미국이 자국 중심의 협상을 한다면 우리도 국익 중심의 대응을 해야 한다. 단, 한·미 동맹이 약해지면 북한만 득을 본다. 주한미군 없이도 미국의 안보는 튼튼하겠지만, 주한미군 없는 한국의 안보는 현시점에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에 핵 보유와 정권교체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는 일은 어려워졌다. 반면, 핵 보유와 경제 성장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는 일은 여전히 가능하다. ‘시간을 두고 경제 제재를 유지하며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 접근은 틀리지 않았다. 서두르지만 않으면 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는 핵 동결이나 ICBM이 아닌 북한의 철저한 신고·검증과 교환해야 한다. 신뢰 구축은 좋은 일이지만 평화 따로 비핵화 따로일 수는 없다. 비핵화를 통한 평화만이 지속 가능한 진짜 평화다. 몰랐다면 무능하고, 알았다면 가짜 평화의 모래성을 쌓는 위험한 행동은 이제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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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아이] 트럼프의 ICBM 딜, 서울 불바다는 남는다

중앙일보 2019.01.15. 00:33

정효식 워싱턴 특파원

미국민 안전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목표라고 한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우리는 물론 일본까지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당연한 말이 동맹을 걱정시키는 건 완전한 비핵화보다 미 본토에 위협인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감축과 폐기를 우선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스커드·노동 미사일의 사정권인 서울과 도쿄에 대한 핵 위협은 상당 기간 협상의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1일 폭스뉴스에 “최종 목표는 미 국민의 안전”이라며 “미 국민의 위험을 계속 줄여가는 방안에 대한 대화에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공개했다. 앞서 3일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만나 우리를 겨냥한 핵무기 발사 위협을 줄이는 것을 포함해 더 안전한 미국을 만들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미국을 볼모로 삼아온 위협을 제거하는 데 진정한 진전을 이룰 여건을 조성했다”라고도 했다. 현재로선 미국을 볼모로 삼을 수 있는 북한의 핵 능력은 2017년 7월, 11월 세 차례 발사에 성공한 화성-14, 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뿐이다.

북핵 신고와 사찰을 놓고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의 초점이 2차 정상회담 목전에 ICBM으로 옮겨간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다음 날 “더는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은 없다. 미국의 최대 문제이자 가장 위험한 골칫거리가 사라졌다”고 선언했다. 북한의 ICBM 위협이 사라졌다는 의미였지만 실제로 동창리 시험장의 미사일 엔진 시험대 해체에 그쳤다. 이후 북한 위성사진에 미사일 생산공장과 장거리 미사일 기지를 ‘정상’ 가동 중임이 드러나면서 위협 종식 선언은 빛이 바랬다. 폼페이오 협상팀도 한때 비핵화 착수조치로 핵탄두 일부 반출과 핵 보유 리스트의 신고에 매달렸지만, 북한의 거부 의사만 확인했다. 트럼프로선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미 국민과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의회에 뭔가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서 ICBM 감축·폐기는 노려볼 만한 가시적인 목표다.

사실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북한이 ICBM을 폐기하고, 대신 미국이 일부 대북제재를 완화하기로 합의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뿐 아니라 26년 북·미 협상에서 최대 성과로 기록될 수 있다. 하지만 수미 테리 박사 같은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ICBM 딜이 시작이 아니라 핵보유국 북한을 용인하는 종착역이 될지 모른다는 점을 걱정한다. 트럼프가 ICBM 폐기의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를 내줄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북핵을 미국과 북한 손에 맡겨온 우리 정부가 “서울 불바다” 위협은 어떻게 해결할 건가.

정효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