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적이란 말인가"..日학자·변호사, '수출규제 철회' 운동/日 주요언론 "대화로 해결책 찾아야" 촉구 사설 일제히 게재

"한국이 적이란 말인가"..日학자·변호사, '수출규제 철회' 운동

연합뉴스 2019.07.26. 21:30

 

사회지도층 75명, 인터넷서 8월15일까지 서명운동 진행
"日 조치는 적대적 행위..식민지 지배 역사 가진 日, 韓 신중히 배려해야"
"아베, 한국을 적처럼 다루고 있어..우익 아무리 외쳐도 韓은 중요한 이웃"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문제 해결 아냐..日, 일관되게 개인 보상청구권 부정 안 해"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 우치다 마사토시(內田雅敏) 변호사, 오카다 다카시(岡田充) 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 다나카 히로시(田中宏) 히토쓰바시(一橋)대학 명예교수 등 75명의 일본의 학자,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며 올린 성명. 서명운동 인터넷 사이트(https://peace3appeal.jimdo.com) 캡처 [연합뉴스]

일본의 학자,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 우치다 마사토시(內田雅敏) 변호사, 오카다 다카시(岡田充) 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 다나카 히로시(田中宏) 히토쓰바시(一橋)대학 명예교수 등 75명은 25일부터 인터넷 사이트(https://peace3appeal.jimdo.com)를 개설해 수출 규제 철회 촉구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은 적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걸고 8월 15일을 1차 기한으로 서명자를 모집하고 있다.

서명을 제안한 사람 중에는 대학교수와 변호사 외에도 시민단체 활동가, 언론인, 전직 외교관, 의사, 작가 등이 망라됐다.

항단연 '일본의 사죄와 경제보복 중단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강제징용 사죄 및 경제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7.23 superdoo82@yna.co.kr

이들은 성명에서 "반도체 제조가 한국경제에 갖는 중요한 의의를 생각하면 이번 조치(일본 정부의 보복조치)는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적대적인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이 나라(한국)를 침략해 식민지 지배를 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 대립하더라도 특별하고 신중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일본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보인다면 (한국의) 어떤 정권도 국민에게서 내팽개쳐질 것(을 알아야 한다)"이라고 설명했다.

성명은 아울러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올해 초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며 한국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과시했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만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치 한국이 '적'인 것처럼 다루는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잘못"이라며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조로 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구축하고 있는 중요한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11월12일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이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는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성명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그동안 (스스로) 큰 은혜를 받아온 자유무역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일본의 경제에도 커다란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며 "보통 올림픽의 주최국은 주변국과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일본은 주최국 자신이 주변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특히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과거사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하기도 했다.

성명은 "한일 청구권협정은 양국 관계의 기초로 존재하고 있는 만큼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아베 정권이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해결이 끝났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개인에 의한 보상청구권을 부정하지 않아 왔다"며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 후) 반세기 간 사할린의 잔류 한국인 귀국 지원, 피폭 한국인 지원 등 식민지 지배로 인한 개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갈음할 조치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일본 고노 다로 외무상, 한국 추가 보복 시사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또 "한국과 일본이 중재위원회 설치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지만,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설치 논의는 2011년 8월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정 때 처음 나왔다"며 "당시에는 일본 측이 중재위원회 설치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일본에서 BTS의 인기는 압도적이며, (연간) 300만명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여행하고, 700만명이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하고 있다"며 "인터넷 우익 등이 아무리 외쳐도 일본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국가로, 서로 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사이를 갈라놓고 양국 국민을 대립시키려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한국 정부와 냉정한 대화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상과 대화하는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자국이 한국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의 설치 시한(18일)까지 한국이 답변하지 않았다며 19일 일본 외무성에 초치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오른쪽)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대화하고 있다. 2019.7.19 bkkim@yna.co.kr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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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주요언론 "대화로 해결책 찾아야" 촉구 사설 일제히 게재

연합뉴스 2019.07.26. 10:47

"장기화 땐 어느 쪽이 이기든 심각한 응어리".."보복 악순환 안돼"
'일본 정부 수출규제는 징용 판결 대항조치' 한목소리로 지적
아사히 "외교 책임자가 사태 악화시켜 한탄스럽다"..日외무상 비판
마이니치 "日, 무역의 정치적 이용 반발 초래..韓도 중재위 응해야"

격화하는 한일 양국 간의 대치 상황에 대해 일본 유력 신문들이 26일 일제히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촉구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한일, WTO(세계무역기구)서 공방…이 연장선 위에 출구는 없다'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수출 규제를 놓고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며 WTO 일반이사회에서 양국 대표가 벌인 설전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과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모두 강경 자세를 고수해 서로 물러나려야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런 상태로는 대립이 격해질 뿐이라고 우려했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가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백색 국가'에서 한국 제외를 강행하면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 등 민간 차원에서 반일 운동이 확산할 것이라며 두 나라가 보복의 악순환에 빠지면 문제가 한층 꼬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아무리 대립하더라도 어딘가에서 출구를 찾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외교라 할 수 없다"며, 한일 양국은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마이니치는 이번 WTO 회의에서 의장국인 태국 대표가 "양국이 우호적 해결책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한 것도 직접 대화를 촉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가 부정하지만 수출 규제는 '징용공' 문제를 둘러싼 사실상의 대항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무역의 정치적 이용이 한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일 관계는 역사 인식 등으로 정치적으로 악화해도 밀접한 경제와 민간 교류가 기반을 지탱해 왔다"며 "정치 문제가 경제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일본 정부의 냉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마이니치는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WTO 협정이라는 국제법의 준수를 (일본 정부에) 촉구하는 마당에 징용공 문제도 국제법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며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본, 징용 문제 '제3국 중재위 구성' 요구(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아사히신문은 '한일 대립…설전보다 이성의 외교를'이란 사설에서 수출 규제 배경에는 아베 총리와 다른 각료들이 당초 언급한 것처럼 '징용공' 문제를 둘러싼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다며 "그러나 정치와 역사 문제를 무역관리(수출규제)로 연결하는 것은 자유무역을 주창하는 일본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사히는 "한일 양국은 이제 서로를 비난하는 악순환에 빠졌다"면서 "특히 외교 책임자가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에 한탄스럽다"고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을 겨냥했다.

이 신문은 지난 19일 고노 외무상이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남 대사 말을 끊고 "매우 무례하다"고 보도진 앞에서 '질책'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외교사절을 상대로 한 이런 이례적 대응은 냉정한 대화를 어렵게 하고 문제 해결을 요원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문 대통령에 대해선 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일본이 요구하는 중재위 설치에 응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책임 방기(放棄)라고 비판했다.

아사히는 한일 양국이 협력해야 할 분야는 미국과의 안보 협력, 북한 문제 등 폭이 넓다면서 반감을 부추기는 설전과 위협 조의 태도를 버리고 이성의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WTO서 日 수출규제 논의…한일 신경전(CG) [연합뉴스TV 제공]

도쿄신문도 '냉정하게 대화로 해결하라'는 사설에서 "일본 정부는 당초 총리, 관방장관, 경제산업상이 '징용공'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정치적 알력이 (수출규제의) 배경에 있다고 시사했다"면서 이후 무역 조치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거나 자유무역 이념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안보상의 이유라고 말을 바꾸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어 WTO는 안전보장을 이유로 한 무역 제한의 남용을 경계하고 있다며 뒤죽박죽인 일련의 일본 정부 대응이 무역 문제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정치적 이용'으로 판단될 경우 일본에 엄혹한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도쿄신문은 그러면서 "WTO의 분쟁 처리는 결론 도출까지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그동안 한일 대립이 이어져 국민감정은 악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신문은 "어느 쪽이 이겨도 심각한 응어리를 남길 것"이라며 "분쟁이 아니라 대화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