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曺國) 임명은 문 정권의 종말을 알리는 조종(弔鐘)/[다산 칼럼] 자유주의자면서 사회주의자라고?

조국(曺國) 임명은 문 정권의 종말을 알리는 조종(弔鐘)

쿠키뉴스 2019.09.10. 09:30

국가(國家)는 우리 국민(國民)이 사는 집(家)이다. 국민의 집이 곧 국가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국가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부국이다. 5천년 역사에서 국가의 절반인 남쪽이나마 이렇게 풍요롭고 안정된 평화와 번영의 태평성대(太平盛代)를 이룩한 역사적 예는 없었다.

그럼, 오늘날 우리 나라가 이렇게 번영의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근원적 힘은 무엇일까?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 때문이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번영 그리고 안정은 대한민국의 3대 기둥 때문이다.

대한민국 3대 기둥이란 무엇인가?

첫째, 정치적 자유민주주의,둘째, 경제적 자유시장주의,셋째, 군사안보적 한미동맹관계이다.

우리 나라가 1960년대 1인당 개인 GDP 85불의 나라에서 2019년 3만불 시대로 급성장하게 된 원동력은 국민의 성실성과 3대 기둥의 힘이었다. 무엇보다 3대 기둥을 떠받친 ‘자유’란 가치의 반석(盤石)이 절대적인 토대였다. 그럼 이 자유란 가치는 어떻게 우리 국가의 혈맥 속에 내재화(內在化)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헌정체계가 자유민주주의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주의는 자유를 보존하고, 시장주의는 자유를 육성했으며, 한미동맹은 자유를 지켜냈다. 이 세 개의 기둥이 오늘날 우리 국가를 평화와 번영의 나라로 육성시켰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대한민국 기둥 가운데서도 민주주의라는 기둥은 법치(法治), 즉 법의 지배가 핵심이다. 한 국가의 내치(內治)에 있어서 법의 지배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뤄지는 나라는 사회질서의 안녕(安寧)과 안정(安定)이 확고해지며, 사회적 안정은 곧 경제번영의 지름길이다.

하지만 이렇게 발전을 거듭해 온 우리 국가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 이 대한민국의 3대 기둥이 무너지고 있다. 온 나라가 거짓투성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속이고 온갖 꾀를 부리는 권모술수(權謀術數)가 잡초처럼 무성해 지고 있다. 나라와 국민을 이끌어야 할 정권과 내각은 거대한 조직적 거짓말 집단으로 변하고 있다. 세상에는 지금 공평하고 바른 도리라 할 수 있는 공도(公道)가 무너지고 있고, 대신 그 자리에 협잡(挾雜)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진실은 위선의 노예가 되고 있고, 법은 집권자들의 노리개가 되고 있다. 국정은 사문난적(斯文亂賊)들의 삼정문란(三政紊亂)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고, 국법(國法)과 국권(國權)은 법치와 한미동맹의 붕괴로 심각히 흔들리고 있다.

문 정권은 지금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상황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의 시기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 피의자가 장관이 되고, 적폐와 개혁의 대상이 적폐청산의 주체가 되며, 위선(僞善)의 중심인물이 정의의 사도(使徒)로 내정됐다. 대한민국은 지금 비리(非理)와 위조(僞造)의 홍위병들이 정도(正道)와 공정(公正)을 때려눕히는 부패의 패거리집단으로 추락하고 있다. 마치 조선시대의 탐관오리들이 귀척(貴戚:임금의 친척)임을 내세워 권력을 잡고 앉아서 탐학(貪虐)을 극도로 즐기는 진창이 되는 모습이다.

지금 이 나라는 시(是)와 비(非)와 곡(曲)과 직(直)의 구분이 없어지고 혼동되고 있다. 진리와 정직이 고갈되는 큰 가뭄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지도자의 권위도 법의 위엄도 이제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공심(公心)은 사라지고 겁심(怯心)과 사심(私心)만 폭우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 한 중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그는 오늘 또 한 번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난민적당(亂民賊黨)의 학정(虐政)을 보여줬다. 국법에 죄를 짓고 용납 받지 못할 잠재적 죄인을 ’의혹만 갖고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통해 이 나라 법치 행정의 최고 책임자라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문제 대통령이 적폐 중의 적폐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이제 대한민국 법무부(法務部)는 오늘로서 '법무부'(法無部)가 되었다. 이것은 법난(法亂)이나 다름없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법치(法治)주의가 인치(人治)주의로 수모를 당한 '법치일'(法恥日)이다. 이 나라의 법치주의 역사는 오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법치를 다시 세우는 일에서부터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 우리에게 민주주의란 법의 지배를 말하며 법치는 대한민국 3대 기둥의 반석이었던 ’자유’란 가치를 지키는 핵심 기제이다.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붕괴하여 자유가 없다면 쟁기도 돛도 토지도 생명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국가를 위하여’라는 미명(美名)의 가면을 쓴 범죄자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속임을 당해야만 공정과 정의의 법치주의가 부활할 수 있을까?

여기에 민주주의를 중우(衆愚)정치로 타락시키고, 국가공동체를 진영 대결로 파편화시키며, 국민을 적과 동지로 양분화 시켜 마침내 합리적 이성을 혼몽(昏懜)의 감성정치로 마비시킨다. 소통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다짐한 문 대통령은 정작 국내에서는 혼자 밥을 먹는 ‘혼밥정치’를 하고, 국제사회에서는 고립의 ‘찬밥외교’를 하고 다닌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내외적인 정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는가?

정말로 처참한 현실은 민주 국가인 이 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시위할 때 얼굴을 가리고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청년들의 촛불시위를 야당의 배후조종에 의해서 한다고 공격하는 정부 여당인사들의 한심한 작태다. 바로 이것이 현 정권의 종말을 알리는 불길한 조종(弔鐘)이다. 그런데 이 조종은 위법, 범법, 탈법 의혹의 백화점이라 할 수 있는 조국(曺國) 후보이며 그 종의 타종자는 문 대통령 본인이다. 그리고 결국 조국(曺國)은 문 정권의 몰락에 쐐기를 박는 최후의 조종(弔鐘)이 되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심을 확인하라. 이대로 갈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까지인지.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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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자유주의자면서 사회주의자라고?

한국경제 2019.09.10. 00:18

 

법무부 장관 역할은 '체제 수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가관 투철해야 하는데
철지난 사회주의 내려놓지 않아
인물에 대한 판단 잣대는
'좌·우' 아닌 '반칙·공정'이었어야

조동근 <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긍정도 부정도 않는 것을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한다. 외교에서 전략적 모호성은 유효한 전략이다. 상대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게 국익 관점에서 손해라면 특히 그렇다. 하지만 공직자 후보가 견지하는 소신과 철학은 분명하고 명료해야 한다.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과거 자신의 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이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다고 했다. 그가 ‘전향’을 단호히 거부하는 이유다. 전향이란 단어 자체에 ‘낙인(烙印) 효과’가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왜 전향이 낙인인가. 그렇다면 ‘한 번 결정한 것은 무엇이든 옳다’는 말이 된다. 자기 교정능력이 없는 사회는 후퇴한다. 우리 사회는 연옥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바꾼 사람에게 낙인을 찍지 않았다.

사노맹 활동 당시 2심 판결문을 보면 사노맹 강령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혀 있다. 그는 “사노맹 활동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 전향한 것 아닌가. 헌법을 존중한다면서 전향하지 않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정도면 전략적 모호성을 넘어 기회주의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그는 급기야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은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며, 이는 모순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학자가 아닌 법무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에 임했다. 그런데 자칭 자유주의자면서 사회주의자라는 사람을 공직에 임명할 이유는 없다. 법무장관의 역할은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다.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관한 투철한 국가관을 가져야 한다.

그는 “헌법의 틀 안에서 사회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등이 이론적으로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 ‘사회주의 요소’를 반영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를 ‘사회주의 정책’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견제와 균형, 형평성 제고, 누진세제가 사회주의 정책일 수는 없다.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은 보조 개념일뿐더러 그 자체가 성공적인 정책도 아니다.

그는 자신을 “자유주의자이고 동시에 사회주의자”라고 함으로써 ‘둥근 네모’류(類)의 형용모순을 범하고 있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같은 평면에서 양립할 수 없다.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경제 자유를 허용하는 자유주의와 사적 소유를 부정하고 국가의 간섭과 설계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주의에는 공통분모가 없다.

조국 장관이 자가당착에 빠진 것은 결국 전향을 거부해서다. 전향을 거부하니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고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사회주의 요소와 사회주의 정책은 층위가 다르기 때문에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맞다’고 하는 것은 억지다. 나이가 들면 남자에게도 여성호르몬이 미량 분비된다. 그렇다고 남성이 중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사회는 이념과 가치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세력 균형은 자유주의와 반(反)자유주의 간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지, 한 사람이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가 되라는 것은 아니다.

조국 장관은 철 지난 사회주의를 붙들고 있는 것 같다. 프랑스 심리학자 귀스타브 르봉(1841~1931)은 1896년 출간한 <사회주의의 심리학>에서 “사회주의가 ‘핍박 없는 모두가 잘사는 평등사회’를 주창하지만, 사회 발전 원동력인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억압하기 때문에 결국 핍박과 빈곤을 낳을 뿐”이라고 역설했다. 르봉은 자유주의가 발달한 앵글로색슨족이 세계를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120년 전에 미국의 급부상을 예견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도 ‘국가 간섭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공공선’을 이유로 국가 역할을 확대할수록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독창성은 위축된다. “국가가 최대의 고용주가 돼야 한다”고 주장할수록 40대 제조업 일자리는 파괴되고 세금으로 만든 사회적 일자리가 증가한다. 공권력을 비대하게 하는 사회주의는 루저(loser)다. 자원 부국 베네수엘라의 몰락이 이를 웅변한다. 조 장관에 대해서는 좌파·우파의 기준이 아니라 ‘정상과 비정상’ ‘반칙과 공정’의 잣대를 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