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둑이 "도둑 잡아라" 고함치는 文 정권 '검찰 개혁'/[사설] 文정권 '조국수사 검찰' 겁박, 해도 너무한다

[사설] 도둑이 "도둑 잡아라" 고함치는 文 정권 '검찰 개혁'

조선일보 2019.10.02. 03:20

검찰이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당초 공개 소환한다고 했던 조국 법무 장관 아내를 비공개로 소환하기로 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직접 특수부 축소 등을 요구하며 검찰을 압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실 특수부 축소는 애당초 검찰이 먼저 하겠다고 한 것이다.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이 특수부 43곳을 우선 폐지하면서 더 줄이겠다고 했다. 반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특수부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구체적 수사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다. 심지어 '특수부 축소'를 주장한 간부를 좌천시키기도 했다. 당시 검찰 특수부는 전 정권 적폐를 수사하는 중이었다. 그러다 특수부가 조국을 수사하게 되자 돌연 특수부를 줄이라고 한다. 이 모든 일을 해온 문 대통령은 시치미를 떼면서 검찰총장에게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검찰이 자신들 충견일 때는 상(賞)을 주고 자기편을 수사하면 반(反)개혁 세력으로 몰아붙인다. 이 정권의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다.

인권침해로 치면 이 정권에서 2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적폐 수사를 따라갈 수 없다. 수사가 아니라 인간 사냥에 가까운 권력 남용이었다. 수사 대상 4명이 인격 살인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었다. 20차례 가깝게 압수 수색을 당한 기업, 각기 다른 6가지 혐의로 수사받은 장관도 있었다. 이 정권 들어 압수 수색은 매년 20%씩 늘었고 구속영장에 담긴 수십 가지 혐의 가운데 보도되지 않은 게 없다고 할 정도로 피의사실은 친여 매체들에 아예 생중계됐다.

이때는 철저히 침묵하던 대통령이 제 측근이 수사받게 되자 '검찰 개혁'을 들고나왔다. '조국 수사를 중단하라'고 노골적으로 지시하지 못하니 '검찰 개혁'으로 돌려 말하는 것이다. 파렴치 장관이 있어야 검찰 개혁이 된다는 것은 무슨 코미디인가. 그래도 총리와 민주당 의원들은 "여성 두 명만 있는 집에서 11시간 압수 수색을 했다" "짜장면을 시켜 먹었다"는 가짜 뉴스까지 퍼뜨리면서 조국을 비호한다. 끊임없는 사실 호도로 조 장관의 위선과 파렴치에 쏠린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것이다.

국민들 사이에 무소불위 검찰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검찰 신뢰 추락의 근본 원인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검찰이 대통령의 사냥개 노릇을 해왔기 때문이다.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됐다. 그렇다면 검찰 개혁은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서 손을 떼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특수부 축소나 공수처 설치 등은 곁가지일 뿐이다. 검찰 제도를 만든 프랑스 등 유럽 대다수 국가는 헌법기구인 사법평의회를 만들어 검사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있다. 검찰 수사를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시켜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이 검찰에 이래라저래라 지시하며 파렴치한 제 측근을 비호한다면 그보다 더한 반(反)검찰 개혁도 없다. 그런 반개혁을 서슴없이 하는 정권이 "검찰 개혁을 하라"고 한다. 도둑이 '도둑 잡으라'고 고함치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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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정권 '조국수사 검찰' 겁박, 해도 너무한다

디지털타임스 2019.10.01. 18:56

 

문재인 정권의 검찰 압박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인권 보호와 절제된 수사를 요구하더니 30일에는 갑자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검찰의 특정 수사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유례 없는 개입이고 부적절한 지시다. 검찰은 지금 조국 장관 및 그 가족과 관련한 의혹을 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 중이다. 일반 국민이 봐도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 금도를 어기는 일은 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나서자 총리와 여당 원내대표도 검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1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하부기관이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전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말꼬리를 잡고 검찰이 마치 무소불위 행동하는 것처럼 과장한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찰은 검찰개혁에 대해 남 얘기 하듯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여당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임계치에 다다랐다"거나 "사퇴해야 한다"는 말까지 쏟아지고 있다.

문 정권이 주장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실은 검찰이 주체가 아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은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법의 개정을 통해 하는 것이다. 검찰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개혁은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검찰에 개혁을 하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듯한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의도다. 집권세력의 검찰 겁박의 노림수는 '조국 수사 중단이나 흐지부지'일 것이다. 벌써 검찰은 정권의 압력에 굴복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초 조국 부인 정경심 씨를 공개 소환하기로 했던 데서 비공개로 변경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시한부' 정권의 압박에 개의치 말고 본연의 일에 전념하면 된다. 정권의 겁박이 강해질수록 국민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 주권자로서 정권을 불신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