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23. 3. 3. 04:06
지난 2월 무역수지가 5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2개월째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은 제품가격이 떨어지면서 44억달러(42.5%) 급감했다. 7개월째 내리막이다. 당장 호전될 기미는 없다. 시장조사업체의 전망은 비관 일색이다. 트렌드포스는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1, 2분기에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봤다. 가트너 등은 올해 반도체 시장이 역성장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와 SK하이닉스의 1분기 적자는 기정사실이고 언제, 얼마나 회복하느냐가 관건이다.
미국과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등 각국은 반도체산업을 키우기 위해 국익 차원에서 접근한다. 보조금을 주고 세금을 깎아준다. 예컨대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자국 내 반도체 연구지원과 생산보조에 52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반도체 설비투자 비용의 25%를 세액공제해준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명 K칩스법)이 국회에 묶여 있다. 이 법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야당은 '재벌대기업 특혜', 또는 '부자감세'라는 낡은 수사를 동원해 반대한다. 마땅한 자국 기업이 없는 일본이 대만 TSMC의 반도체공장 건립비의 40%(4760억엔)를 대는 세상이다. 그것이 '일본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기 때문이다.
미국 반도체법에 대한 정부의 외교적 대응과 별개로 K칩스법이 빨리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투자시기를 놓치고 경쟁에서 뒤처져 점유율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도태된다면, 그래서 특혜를 줄 기업이 사라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생과 경제에 비극일 테니 말이다.
https://v.daum.net/v/20230303040603653
[광화문]삼성전자가 없다면
[광화문]삼성전자가 없다면
지난 2월 무역수지가 5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2개월째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은 제품가격이 떨어지면서 44억달러(42.5%) 급감했다. 7개월째 내리막이다. 당장 호전될 기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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