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외교의 길, 조공외교의 길 [남성욱의 동북아 포커스]

한국일보 2023. 6. 19. 00:01

워싱턴에서 확인한 강화된 한미동맹
중국의 조공강요 외교가 새로운 도전
원칙 대응 필요한데, 야당 어깃장 문제

북한의 도발 억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 따른 강력한 확장억제로 대처하면 위험한 불장난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조공 체제 복귀 강요는 한국 외교에 가장 큰 도전이다. 2010년 7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의에서 당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은 대국이고 다른 나라는 소국이다'라고 규정하였고 이후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냈다.

싱하이밍 대사의 무례한 발언으로 촉발된 한중 외교 갈등은 향후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외교관의 돌출 행동이 아니라 가치와 조공 외교라는 프레임의 충돌이기 때문이다.

대응은 일관성과 원칙이 기본이다. 최근 조태용 안보실장이 언급한 '상호존중' '당당한 외교' '건강한 한중관계'가 원칙의 3대 키워드가 될 수 있다. 다만 항상 적은 밖에도 있지만 내부에도 있는 것이 문제다. 중국의 갈라치기 전략에 말려 야당 대표가 한중 외교 갈등 현장에서 상대편에 들러리를 서는 행태로는 중국의 조공 외교를 막기가 어렵다.

지금은 19세기 구한말 임오군란(壬午軍亂), 아관파천(俄館播遷) 등 외세를 개입시켜 주권이 우왕좌왕하던 시대가 아니다....21세기 외교에서 19세기 마인드로 베이징(北京)에 연모(戀慕)와 알현(謁見)의 저자세로 일관한다면 한국은 영원한 소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https://v.daum.net/v/2023061900011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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