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23. 6. 21. 00:58
「 부패·무능으로 얼룩진 선관위
고용세습 의혹에도 감사 거부
선관위 개혁이 민주주의 출발
」
대한민국의 선거 사무가 취약한 보안시스템 때문에 외부의 해킹 위협에 노출돼 있다. 2020년 8월 쓰레기 더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망에 대한 패스워드와 아이디가 발견됐다. 그해 7월에는 투표지가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됐다. 당시 선관위는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투표지에 대해서만 사과했을 뿐 전산망의 보안 문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최근 들어 선거 시스템에 대한 보안 위협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보안 점검 권고했는데도 선관위의 독립성을 이유로 들어 거부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 독립성을 들어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셀프 검증’ 하겠다는 면피성 입장을 발표해 공분을 사고 있다. 내막을 따져보면 앞서 보안점검 권고 거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선관위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테니 투명하지 않은 선거 행정사무를 용인하라는 억지와 다름없다.
노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대법관으로서 자질마저 의심케 한다.
노 위원장뿐 아니라 선거소송을 관할하는 각급 법원의 법관들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https://v.daum.net/v/20230621005838074
[시론] 선관위 독립성보다 선거 공정성
[시론] 선관위 독립성보다 선거 공정성
대한민국의 선거 사무가 취약한 보안시스템 때문에 외부의 해킹 위협에 노출돼 있다. 2020년 8월 쓰레기 더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망에 대한 패스워드와 아이디가 발견됐다. 그해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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