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협의체, 한반도 넘어 인도·태평양으로 [기고]

한국일보 2023. 8. 15. 04:31

한·미·일 3국 정상이 8월 18일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3자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금까지 개최되었던 12차례의 정상회담이 모두 특정 외교행사의 '부속' 회담으로 개최되었는데, 이번 정상회의는 '부속'이 아닌 단독 외교행사이고, 한·미, 한·일, 미·일 양자 정상회담을 수반하게 된다. 단독 외교행사로서의 3자 정상회담은 그만큼 3국 협력이 중요해졌음을 방증한다.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 및 지경학적 경합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소)다자 협력이 중층적으로 협력, 연계 또는 경쟁하고 있다.

이번에 구성되는 한·미·일 협의체는 안보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경제안보 등 다층적인 협력 의제를 논의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한·미·일 협의체가 동북아 지역에서 포괄적 안보 의제를 다루는 소다자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면, '한·미·일+알파(α)' 형식으로 외연 확장도 시도해 볼 수 있다. 

한·미·일 3국 협의체와 관련, 북·중·러 안보협력이 더욱 공고화하고, 한·중 관계도 더욱 악화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공고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전제되면, 한국이 중국에 경도된다는 미국과 일본의 오인을 방지하면서 중국과의 안보협력을 늘려나갈 공간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https://v.daum.net/v/20230815043123058
한·미·일 협의체, 한반도 넘어 인도·태평양으로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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