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국가로서의 한국은 왜 무능해졌나

조선일보 2023. 8. 16. 03:20

새만금 잼버리 진심 부끄러워
안일·무능·부주의… 국가에 만연
입법 교착·입법 폭주, 국회는 엉망
사법부·선관위도 빨간불
법·원칙은 진영 논리로 대체
한국 민주주의는 자살 중
빠른 해결 없으면 정말 위험해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보며 진심 부끄러웠다. 어떻게 이토록 안일하고 무능할 수 있나. 잼버리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애초 잘못된 장소를 고집한 전북도에 있다. 무능한 데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었다.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다”고 큰소리친 여가부도 책임이 가볍지 않다. 중앙 정부의 책임은 없는가. 이 정도 국제 행사라면,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이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했다. 사실 국무조정실은 다섯 달 전 범정부TF를 꾸렸다. 두 달 전 한덕수 총리가 현장 점검까지 했다. 그게 다 맹탕이었다. 문제가 터지자, 총리는 몸소 변기 오물까지 닦았다. 총리가 진짜 할 일은 그게 아니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도 부주의했다. 국가의 주요 현안이 어떤 상태인지 대통령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

이런 안일과 무능, 부주의가 국가 전반에 만연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속이 탈 것이다. 지난 6월, 대학입시를 담당하는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이 갑작스레 경질되었다.....지난 7월, 윤 대통령은 11개 정부 부처 차관을 새로 임명했다. 부처에 회초리를 들고 간 ‘대통령의 차관들’이다.

주요 헌법기관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입법교착과 입법폭주가 일상화된 국회가 대표적이다.....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거짓말을 했다. 조국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재판은 하염없이 시간만 끌고 있다..... 사법부 등 헌법기관은 문재인 정부 때 특정 진영에 점령되었다. 법과 원칙은 진영논리로 대체되었다.

 한국 민주주의는 위험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세계 민주주의도 2005년 정점을 찍고, 침체기에 들어섰다.....조국 사태 이후, 1987년 민주화 이래 공유해 온 국민의 상식이 깨졌다.....정치는 이제 ‘경쟁’에서 ‘전쟁’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는 목하 자살 중이다. 강대국의 갈림길에 선 한국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https://v.daum.net/v/20230816032020206
[朝鮮칼럼] 국가로서의 한국은 왜 무능해졌나

[朝鮮칼럼] 국가로서의 한국은 왜 무능해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