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時流談論

[선데이 칼럼] 국가 대개조, 더는 미룰 수 없다

바람아님 2023. 8. 12. 02:52

중앙SUNDAY 2023. 8. 12. 00:28

잼버리 파행 책임 두고 네 탓 공방
무책임 정치, 미래 비전 없는 정부
복지부동 공무원 등 총체적 난맥
희생양 찾기보다 근원적 처방을

국민들 가슴을 졸이게 했던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가 K팝 공연과 함께 막을 내렸다. 초반 파행을 겪었지만 한국 문화 체험의 ‘코리아 잼버리’로 방향을 틀어 그나마 최악은 면했다. 일제하 국채보상운동,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의 금 모으기처럼 이번에도 시민들이 제 일인 것처럼 나섰다. 사비를 털어 얼린 생수를 사 나르고 빵집 사장님은 케이크를 무료로 제공했다. 한 외국 청년은 언론 인터뷰에서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 줘서 감사하다. 미안하다고 해 놀랐다. 다시 한국에 오고 싶다”고 했는데, 한국인의 정(情)을 느낄 수 있어서 가슴 뭉클하면서도 한편으론 부아가 났다. 왜 늘 속상하고 미안해해야 하는 건 힘없는 시민들의 몫이어야 하는지.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도 국제적 망신을 시키고 국격을 추락케 한 책임은 반드시 가려내야 한다. 그러나 흥분과 분노의 뜨거운 감정에만 휩쓸려선 안 된다. 냉철한 이성으로 무엇이 문제의 본질인지 복기해봐야 할 때다. 

①정치적 한탕주의가 낳은 비극
첫 번째 패착은 잼버리 대회가 성공 개최보다 새만금 개발 사업 촉진에 방점을 두고 추진된 점이다. 전북도 관계자의 말처럼 “인프라를 좀 더 빨리하기 위해 예산을 빼 오기 위한 명분으로 새만금에 잼버리 대회를 유치한 것”(2017년 전북도 의회)이다.

②60년 걸리는 국책사업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발 구호는 요란했지만, 32년이 되도록 기반시설 구축(1단계)도 하지 못한 상태다.

③임계점 넘어선 관료 사회의 무사안일
여성가족부의 수준 미달의 집행력은 혀를 내두를 정도다. “폭염·태풍·식재료·식중독 문제 등 모든 게 차질없이 준비됐다”고 큰소리치던 김현숙 장관의 발언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현장에 가지 않고 서류와 보고서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다. 잼버리 대회를 위해 99번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공무원들의 출장 보고서는 코미디 수준이다. 이 와중에 공무원 노조는 잼버리 대원들이 전국으로 흩어지는 과정에서 하달된 공무원의 강제 동원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관료사회의 나태와 무사안일 풍조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음을 새만금 사태가 일깨워주고 있다.


https://v.daum.net/v/20230812002824321
[선데이 칼럼] 국가 대개조, 더는 미룰 수 없다

 

[선데이 칼럼] 국가 대개조, 더는 미룰 수 없다

국민들 가슴을 졸이게 했던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가 K팝 공연과 함께 막을 내렸다. 초반 파행을 겪었지만 한국 문화 체험의 ‘코리아 잼버리’로 방향을 틀어 그나마 최악은 면했다. 일제하

v.daum.net